[청소년 근로] 청소년 근로 현황과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개선방향 - 청소년 근로 현황,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개선방향

소개글

[청소년 근로] 청소년 근로 현황과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개선방향 - 청소년 근로 현황,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근로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2) 근로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 근로 경험과 청소년 발달의 관계
1) 학업적 발달
2) 심리?정서적 발달
3) 사회적 발달
4) 청소년 비행
5) 진로·직업 발달
6) 경제의식 및 소비습관

3. 청소년 근로 현황
1) 청소년 경제활동 현황
2) 청소년의 취업 현황
3)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4.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개선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4)
1
(0.0)
성별
남성
269
(25.9)
69
(6.7)
89
(6.7)
496
(47.8)
33
(3.2)
15
(1.4)
18
(1.7)
11
(1.1)
36
(3.5)
1
(0.1)
여성
412
(21.0)
133
(6.8)
136
(6.9)
1,096
(55.7)
46
(2.3)
48
(2.4)
23
(1.2)
5
(0.3)
67
(3.4
0
(0.0)
대학
진학
비진학
27
(20.5)
3
(2.3)
14
(10.6)
68
(51.5)
2
(1.5)
8
(6.1)
4
(3.0)
2
(1.5)
4
(3.0)
0
(0.0)
진학
654
(22.8)
199
(6.9)
211
(7.3)
1,524
(53.1)
77
(2.7)
55
(1.9)
37
(1.3)
14
(0.5)
99
(3.4)
1
(0.0)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4)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소요시간
<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소요시간 > (단위：명, %)
내용/구분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전체
794(26.4)
1,757(58.5)
452(15.1)
성별
남성
237(22.9)
592(57.1)
208(20.1)
여성
557(28.3)
1,165(59.3)
244(12.4)
대학 진학
비진학
18(13.6)
79(59.8)
35(26.5)
진학
776(27.0)
1,678(58.4)
417(14.5)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5) 시간 당 임금 수준
< 시간 당 임금 수준 > (단위：명, %)
내용/구분
최저임금 미만
(5,580원 미만)
최저임금
(5,580원)
5,580원 초과
6,000원 이하
6,000원 초과
10,000원 이하
10,000원 초과
전체
485(16.2)
658(21.9)
956(31.8)
701(23.3)
203(6.8)
성별
남성
155(14.9)
202(19.5)
350(33.8)
259(25.0)
71(6.8)
여성
330(16.8)
456(23.2)
606(30.8)
442(22.5)
132(6.7)
대학진학
비진학
27(20.5)
36(27.3)
47(35.6)
21(15.9)
1(0.8)
진학
458(16.0)
622(21.7)
909(31.7)
680(23.7)
202(7.0)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6)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53.2
46.8
성별
남성
57.6
42.4
여성
48.8
51.2
연령
15~18세
61.6
38.4
19~24세
44.8
55.2
(자료: 고용노동부)
(7) 부당서약서 작성 여부
< 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부당서약서 작성 여부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24.2
75.8
성별
남성
30.8
69.2
여성
17.6
82.4
연령
15~18세
32.8
67.2
19~24세
15.6
84.4
(자료: 고용노동부)
4.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개선방향
(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교과와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확대, 규모 참여형 교육 강화,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학교급별·계열별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 등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이 노동시장 진출 전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숙지하도록 교육 확대해야 한다.
(2) 다양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매뉴얼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매뉴얼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단순 아르바이트에서 자신의 직업관을 획득하고 경제적 개념과 나아가 사회기술을 보다 잘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르바이트 체험 프로그램, 교육자료, 동영상,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버스 이동 체험관 서비스, 온-오프라인상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실시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임영식 외, 2011).
(3)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사업장을 점금하고 근로조건 지킴이 계도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예방효과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부분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할 필요 있다.
(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 청소년 근로 관련 부당행위 신고제도 개선을 위해,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로 경찰청 신고전화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이용한 신고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노동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신용제재 요건을 강화하며, 취업 제한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지역사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자원 연계망을 구축하여 기존의 자원들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자원 지도 및 연계망 DB를 구축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청소년들이 관련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배치되어 있는 취업지원관을 확대하고 잘 활용하여 학교기반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임영식 외, 2011).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2014)「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김정현(2009)「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청소년복지연구, 11(3)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2014)「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영식,남기성,조금주,정경은,김윤나(2011)「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고용노동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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