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노사갈등 해소 방안 (경제적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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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 노사갈등 해소 방안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사관계론 - 노사갈등 해소 방안


자신의 재직회사 또는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노사갈등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 노사갈등의 해소(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노사관계의 주요이론(교재 3장 참고)을 선택하여, 선택한 이론(예, 경제적 조합주의)의 논리를 바탕으로 노사갈등의 해소(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노사관계의 성격과 발전단계
2, 노사관계의 특징
3, 노사관계의 유형
4, 노사갈등의 원인과 사례
5, 우리나라 노사갈등의 전개 양상
6, 내가 주목한 노동조합의 유형: 경제적 조합주의와 정치적 조합주의
7, 경제적 조합주의를 인용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룩해야 한다.
2) 생산적인간적 노사관계
국경 없는 무제한 경쟁 속에서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구미선진국에 비하여 산업화 과정에 진입하는데 수세기 늦었던 우리나라로서는 탈산업화 과정에서도 지체되면 노사는 물론 국가의 생존에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공동체 의식과 노사공동체
인간은 인간 상호간에 더욱 친밀하고, 충분히 서로 이해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등하며, 상호간에 더욱 협동하고, 전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감정적 응집을 강화하며, 충만함을 갖고 느끼며, 도덕적 헌신을 하고, 더욱 지속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동체의식에 관해서 McMillan & Chavis(1986)는 소속감, 상호영향, 욕구의 충족,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을 들고 있다.
Campbell(1967)은 인간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긍지와 자존심, 전통 존중, 집단의 발전을 위한 정열, 정직하고 믿을만함, 과감하고 진취적임, 상대방을 속죄물로 삼지 않음, 평화를 존중함, 그리고 윤리적으로 멋이 있다고 소속집단의 이와 같이 종업원이나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대표가 자기집단, 사용자및 기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공동체의식의 정도)와 사용자나 경영자가 자기 집단, 그리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공동체의식의 정도), 즉 자신 및 상대방 집단에 대한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때 협력적 노사관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사, 노노, 노정 등의 사이에 사고방식이나 이념 등에 차이를 지니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따른 주장이나 행동이 다른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수직적 노사관계 시대에는 우위에 있는 정부나 사용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 들여졌지만 수평적 노사관계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상호간의 협의나 교섭 또는 정부 등 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공존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4.5 질서 있는 합법적 노사관계
우선, 집단노사관계나 개별노사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준법자세가 필요하다. 현행 집단 노사관계 법이 모든 주체들에게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등노사 관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과 경영권의 범위 및 한계,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대한 절차 등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다. 개별 노사관계법 역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고쳐야 될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확립에는 크게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사 쌍방은 현행 노사관계법을 지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노사 쌍방이 철저한 준법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사 모두 법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이 경우에는 자기의 권리를 과대평가 하면서도 의무를 과소평가 하는 편향적 사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정의 사건이 더욱 폭증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준법자세가 차츰 자리를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인 숱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두어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경제의 영향력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피땀 흘린 우리 국민의 노력과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뎌온 노동자들의 인내가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배의 역사,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정책 수행, 성장위주의 기업육성 등,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의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선진국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결국 이로 인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간의 갈등은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가속화된 국제사회의 무한경쟁, 그리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는 세계경제 체제의 변혁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뒤돌아 볼 때, 경제의 긍정적인 방향을 노사 관계의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유성기업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 최근의 노사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혼란기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각종 사회적 변화에 의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고용시장의 불안정, 경제사회의 양극화 심화, 성장 침체 등은 노사 양측의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결국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적 노사관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생산적 노사관계로 재편해야하며, 경쟁력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존중하는 인간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를 위해 노사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노사관계, 그리고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법과 질서 안에서 서로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합법적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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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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