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재무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예산제도의 발달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예산제도의 발달

1.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의 과세동의권의 확립
① 영국예산제도의 기원: 과세동의권
② 13세기의 마그나 카르타: 조세는 납세자의 승낙 없이는 징수할 수 없음
③ 1628년의 권리청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직접과세는 위법
④ 영국에서의 조세부과에 관한 의회주의의 원칙은 그 후 모든 국가수입까지 확대
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제도는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영국제도의 영향을 받음

(2) 세출에 대한 통제권
① 국왕과 국가의 수입, 지출의 구별
② 모든 수입은 한 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될 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

(3) 행정부제출예산제도
① 의회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② 영국은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가 가장 일찍 발달함

(4)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① 1869년부터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가 매년 의회에 제출됨
② 결산위원회: 각 부의 회계관을 소환, 심문하여 그 결과를 하원에 보고
③ 회계검사원을 설치하여 결산제도를 확립한 것은 의회가 재정 통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목적

2.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에 의한 예산편성
① 과세동의권은 일찍이 확립되었으나 행정부제출예산제도가 확립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의 일
② 연방의회: 각 부의 예산 요구서를 사정하여 행정부의 종합된 예산안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② 세법위원회: 1865년 세출에 관한 권한을 상실할 때까지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도 관장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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