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루소의 생애와 시대적 상황
1) 루소의 생애
2) 시대적 상황
2. <사회 계약론> 내용 요약
1) 제 1권
2) 제 2권
3) 제 3권
4) 제 4권
3.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과의 비교
4. 루소 사상의 한계와 의의
1) 루소의 생애
2) 시대적 상황
2. <사회 계약론> 내용 요약
1) 제 1권
2) 제 2권
3) 제 3권
4) 제 4권
3.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과의 비교
4. 루소 사상의 한계와 의의
본문내용
이 천국에 가는 것이 되며 체념은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루소는 그리스도교가 복종과 의존만을 설교한다고 하며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너무나 압제에 편리하므로 압제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라고 비판한다. 진정한 그리스도 교도는 천상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짧은 인생이란 그들의 눈에는 너무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루소는 시민적 불관용과 종교적 불관용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배타적 민족 종교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그 교의가 시민의 의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관용적이어야만 한다고 한다.
제9장. 결론
루소는 정치적 권리의 참다운 원칙을 정하고 이 권리의 기초 위에 국가를 세우려는 노력은 끝났으므로 남은 일은 그의 대외관계에 의해서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3. 홉스, 로크의 사회계약설과의 비교
루소는 정치사상사의 영역에서 홉스, 로크 등의 사상가들과 함께 '사회 계약론 자'로 분류된다. 즉, 그들은 인간들이 근원적인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구성했다고 주장한 점에 있어서는 동질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을 고찰해 보면 그 이외의 공통점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에 큰 당혹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홉스는 절대 군주정을, 로크는 부르주아 대의제 민주주의를,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였으며, 인간의 (정치적)원시상태, 사회계약의 필요성 등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
구 분
루 소
홉 스
로 크
자연상태
-자유 상태에서 사유재산제로 불평등이 기원(성선설)
-처음에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이나, 이후 불평등 발생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성악설)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으 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 상 태
-평화와 질서 (성백지설)
-자연법이 지배하는평화 상태이나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잠재적 투쟁상 태
사회계약
일반의사에 의한
국민 주권론
자연권의 전부 양도
자연권의 일부 위임
(저항권 인정)
정치사상
-국민 주권론,
-시민의 일반의사에 입각한 정치공동체 구성,
-직접 민주 정치 강조,
-인간 불평등은 사회 제도 와 사유재산에서 기인
- 군주에게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양도,
- 군주에 대한 국민의
절대 복종
-자연권(자유, 생명, 재 산) 보장을 위해 계약에 의해 국가 구성,
-인민은 신탁을 배반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 행 사,
- 간접민주정치 주장,
- 2권분립(입법, 집행)
정치형태
직접민주제
절대군주제 옹호
제한군주제 옹호
4. 루소 사상의 의의와 한계
루소의 정치철학의 특징은 『사회계약론』서두의 유명한 구절인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그는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있다.'에서 알 수 있는데 자유는 인간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루소의 근본 입장을 고려할 때 불어 원문을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이는 인간이 지닌 본질적 자유에 대한 루소의 혁명적 선언이며, 자유와 억압이라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된다. 이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사회비판에서도 일관되어 온 특색인 것이다. 인간의 악덕이나 편견 또는 결함이 인간성에 속하기보다도 퇴발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며, 역사는 사회의 완성과 인류의 퇴발을 병행시키고 있다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제도나 정치제도가 인간의 행복이나 도덕 등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인민이 진실로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제와 자립적인 계약을 하는 데서 성립되며 인민의 주권은 절대로 양도할 수도 분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루소의 '일반의지'이다. 루소 이전에 디드로도 '인류의 일반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루소의 일반의지는 국가 간의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지도하는 최고원리로 규정된다. 이는 하나의 정치공동체의 시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의지는 한 개인의 오성에서가 아닌 다수의 인간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하여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생성된다. 개인 각자가 우리라는 전체가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와 재산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양도할 때, 이 모든 공동의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최고 의지가 바로 일반의지인 것이다. 개인들은 우리라는 전체에 신체와 재산을 양도하지만,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리가 요구하는 양만큼을 똑같이 양도하는 것이다. 계약을 맺기 전의 자신은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계약을 맺은 후의 자신은 우리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존재가 된다. 일반의지는 나와 나 자신과의 계약의 산물이기에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한 나는 항상 자유롭게 되며 동시에 남의 자유도 보장하게 된다. 일반의지 속에서 개인의 본질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적이익 가운데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존재하는 데 이를 일반의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인간의 자연적 선함과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루소는 일반의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덕을 조화시키려 했던 새로운 근대 정치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권력과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의 정치원칙에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있는 것이다. 루소는 프랑스의 왕정을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으나 反절대왕정의 정신은 책 전반에 걸쳐있다. 그는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주권자인 인민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다. 하여튼 이 책의 인민주권사상이 로베스피에르 등 프랑스 혁명지도자들의 민주주의의 지침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참고자료
루소, 정성환 역, 『사회계약론』 , 홍신문화사, 1988.
한국사회. 윤리연구회 편 『사회계약론 연구』,철학과 현실사, 1993.
루소지음, 정영하 옮김 『사회계약론』 ,산수야, 2005.
루소 저 ; 鄭成煥 역, 『사회계약론 - 인간불평등기원론』, 홍신문화사, 1989.
루소, 閔丙山 역학, 『문예술론 사회계약론 에밀 외』, 大洋書籍, 1973.
루소는 그리스도교가 복종과 의존만을 설교한다고 하며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너무나 압제에 편리하므로 압제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라고 비판한다. 진정한 그리스도 교도는 천상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짧은 인생이란 그들의 눈에는 너무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루소는 시민적 불관용과 종교적 불관용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배타적 민족 종교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그 교의가 시민의 의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관용적이어야만 한다고 한다.
제9장. 결론
루소는 정치적 권리의 참다운 원칙을 정하고 이 권리의 기초 위에 국가를 세우려는 노력은 끝났으므로 남은 일은 그의 대외관계에 의해서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3. 홉스, 로크의 사회계약설과의 비교
루소는 정치사상사의 영역에서 홉스, 로크 등의 사상가들과 함께 '사회 계약론 자'로 분류된다. 즉, 그들은 인간들이 근원적인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구성했다고 주장한 점에 있어서는 동질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을 고찰해 보면 그 이외의 공통점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에 큰 당혹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홉스는 절대 군주정을, 로크는 부르주아 대의제 민주주의를,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였으며, 인간의 (정치적)원시상태, 사회계약의 필요성 등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
구 분
루 소
홉 스
로 크
자연상태
-자유 상태에서 사유재산제로 불평등이 기원(성선설)
-처음에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이나, 이후 불평등 발생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성악설)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으 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 상 태
-평화와 질서 (성백지설)
-자연법이 지배하는평화 상태이나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잠재적 투쟁상 태
사회계약
일반의사에 의한
국민 주권론
자연권의 전부 양도
자연권의 일부 위임
(저항권 인정)
정치사상
-국민 주권론,
-시민의 일반의사에 입각한 정치공동체 구성,
-직접 민주 정치 강조,
-인간 불평등은 사회 제도 와 사유재산에서 기인
- 군주에게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양도,
- 군주에 대한 국민의
절대 복종
-자연권(자유, 생명, 재 산) 보장을 위해 계약에 의해 국가 구성,
-인민은 신탁을 배반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 행 사,
- 간접민주정치 주장,
- 2권분립(입법, 집행)
정치형태
직접민주제
절대군주제 옹호
제한군주제 옹호
4. 루소 사상의 의의와 한계
루소의 정치철학의 특징은 『사회계약론』서두의 유명한 구절인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그는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있다.'에서 알 수 있는데 자유는 인간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루소의 근본 입장을 고려할 때 불어 원문을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이는 인간이 지닌 본질적 자유에 대한 루소의 혁명적 선언이며, 자유와 억압이라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된다. 이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사회비판에서도 일관되어 온 특색인 것이다. 인간의 악덕이나 편견 또는 결함이 인간성에 속하기보다도 퇴발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며, 역사는 사회의 완성과 인류의 퇴발을 병행시키고 있다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제도나 정치제도가 인간의 행복이나 도덕 등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인민이 진실로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제와 자립적인 계약을 하는 데서 성립되며 인민의 주권은 절대로 양도할 수도 분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루소의 '일반의지'이다. 루소 이전에 디드로도 '인류의 일반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루소의 일반의지는 국가 간의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지도하는 최고원리로 규정된다. 이는 하나의 정치공동체의 시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의지는 한 개인의 오성에서가 아닌 다수의 인간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하여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생성된다. 개인 각자가 우리라는 전체가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와 재산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양도할 때, 이 모든 공동의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최고 의지가 바로 일반의지인 것이다. 개인들은 우리라는 전체에 신체와 재산을 양도하지만,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리가 요구하는 양만큼을 똑같이 양도하는 것이다. 계약을 맺기 전의 자신은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계약을 맺은 후의 자신은 우리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존재가 된다. 일반의지는 나와 나 자신과의 계약의 산물이기에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한 나는 항상 자유롭게 되며 동시에 남의 자유도 보장하게 된다. 일반의지 속에서 개인의 본질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적이익 가운데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존재하는 데 이를 일반의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인간의 자연적 선함과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루소는 일반의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덕을 조화시키려 했던 새로운 근대 정치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권력과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의 정치원칙에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있는 것이다. 루소는 프랑스의 왕정을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으나 反절대왕정의 정신은 책 전반에 걸쳐있다. 그는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주권자인 인민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다. 하여튼 이 책의 인민주권사상이 로베스피에르 등 프랑스 혁명지도자들의 민주주의의 지침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참고자료
루소, 정성환 역, 『사회계약론』 , 홍신문화사, 1988.
한국사회. 윤리연구회 편 『사회계약론 연구』,철학과 현실사, 1993.
루소지음, 정영하 옮김 『사회계약론』 ,산수야, 2005.
루소 저 ; 鄭成煥 역, 『사회계약론 - 인간불평등기원론』, 홍신문화사, 1989.
루소, 閔丙山 역학, 『문예술론 사회계약론 에밀 외』, 大洋書籍,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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