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소개글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도 개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달리 경쟁자가 없는 정부는 개혁의지가 미미할 뿐더러 이러한 정부에 개혁의지를 일으키는는 것은 다름 아닌 분권화와 지방화이다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는 어떤 정부도 개혁의 의지를 키울 수 없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이러한 상황이 줄어든다 민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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