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리더십 연구(4-6장) - 1960년대 경제 위기 수령 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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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리더십 연구(4-6장) - 1960년대 경제 위기 수령 체계의 확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선과 업적을 계승·완성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Ⅱ. 본문 중 중요 사항
1. 1960년대 북한 경제 위기의 원인
196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위기는 1950년대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외연적 성장 방식의 한계에 따라 경제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생산의 파동성 증대와 설비 이용률의 저하가 나타났으며, 북한 경제의 내적 한계도 다시 표출되었다. 1960년대 북한은 내포적 성장을 추구하고 생산 조직 사업 개선을 위해 대안의 사업 체계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 체계는 위로부터 원활한 원자재 공급, 높은 기술 지식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각적으로 움직이는 높은 의식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실적 여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도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를 도입하는 데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보이며 대안의 사업 체계의 관철을 “방해”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혁신도 중심 과업이었다. 기술자, 전문가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1960년대 기술 혁신의 성과는 매우 미약했다. 기술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있었으나 개별 생산자들의 호응이 부족했다. 개별 생산자들의 개별적 합리성이 사회 전체적으로 집단적 합리성을 저해한 것이다. 생산자들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조직 이기주의는 사라지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저해되고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었다.
1960년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과 갈등, 특히 북한과 소련의 갈등은 북한의 자원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사회주의 국제 분업을 점차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북한은 자립 경제 노선을 걷게 된다. 1963년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자주 국방 노선 역시 북한의 자원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 1965년 베트남 전쟁의 확대와 남한의 국군 파병 결정 등 당시 북한의 위기 의식 고조로 인해 1965년 이후 북한의 국방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63년 이후 중공업 우선 노선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어 소비재 산업의 약화를 야기하고 결국 자본 축적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결국 북한 경제는 196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이데올로기 목표와 실용주의 목표의 모순 속에 어떤 것을 우선시할지 고민하게 된다. 북한은 중도적 노선을 취했다. 종래의 집단적 지도체제를 변환해 계획의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고, 집단주의적 사상교양을 보다 강조했다. 지도의 유일성과 행동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계를 도입했다.
김일성의 주체 노선은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집단주의적으로 변형하고자 했다. 공산주의적 인간(의식) 개조를 우위에 두고 경제 발전을 결합해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여 공산주의를 실현하려 했고, 경제(생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것도 공산주의적 인간(의식) 개조를 우위에 두고 물질적 유인을 결합해 실현하려 했다.
Ⅲ.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의문점
1. 소련, 중국과 북한의 차이
1) 소련
흐루시초프는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혁명 이후 계급 문제는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폐기하고 ‘전인민의 국가’를 선언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방법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용해야 한다며, 이윤과 물질적 유인의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고 이윤 추구를 생산의 주된 목적으로 대체하고, 당과 국가의 역할을 축소했다. 즉, 물질적 유인과 생산력을 절대화한 것이다. 북한은 소련을 수정주의자들로 보았고, 소련의 수정주의를 반제 투쟁을 포기하는 우경 기회주의로 비판했다. 소련이 공산주의 교양은 하지 않고 물질적 자극만 부르짖으며, 이기주의 사상이 심화된다고 보아, 김일성은 대중의 공산주의적 의식 개조와 집단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일성은 1961년 12월 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특별히 강조했다. 반수정주의 투쟁을 강화하였으나, 처음에는 소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1962년부터 소련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해 1962년 하반기를 지나며 북한과 소련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쿠바사태는 북한이 독자 노선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어 주체의 개념을 구체화해 나갔다.
2) 중국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이 실패해 1960년대 들어 이윤 할당량에 의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책임지는 실용주의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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