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제1~2장)

소개글

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제1~2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해방과 인민위원회(1945~1946)
1.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2. 초기의 산업관리체제
3. 초기의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위원회
4. 소 결

제 2 장 ‘인민민주주의국가’ 수립과 ‘당=국가’(1946~1950)
1. 중앙집권화와 당의 성장
2. 정부 수립과 ‘당 국가’
3. 인민군의 창설과 당-군 관계
4. 당과 산업부문, 노동계급
5. 유일관리제의 실시
6. 토지개혁과 당, 인민위원회, 농민위원회
7. 소결

본문내용

의 행정대행
북조선에서는 1947년부터 인민경제계획이 수립,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 1948년부터 독립채산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 유일관리제는 전반적 무질서와 무규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 당중앙상무위원회는 1947년도 경제계획의 예정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일관리제를 철저히 실행하고 독립채산제를 보장하기 위한 정연한 재정계획의 수립을 결정.
당 사업범위가 행정, 경제, 사회의 전 부문에 미치게 됨으로써, 양계통 간의 역할 구분이나 권한의 우열 등 문제가 발생, 1947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이 발표되어 예정계획을 완수시킬 책임이 부과되면서, 당의 행정대행 문제는 당내에서 지적되기 시작.
1949년에 들어와서 유일관리제는 당 측에서 제기되기 시작, 1949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 5차 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은 경제부문에 대한 당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 이후 52개의 주요 공장 기업소에 당중앙위원회 당조직원제를 실시,
1949년 11월 19일 산업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유일관리제 실시를 주장, 이후 유일관리제는 기업관리 체계로서 공식성을 획득, 유일관리제 실시를 위한 제반의 제도적 정비가 진행, 생산부문에서 유일관리제가 공식 선언되면서 당의 행정대행 문제는 더욱 비판받음.
3) 증산경쟁운동과 공장관리체계
1946년 11월 2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 3차 확대위원회에서 김일성은 생산돌격운동을 광범히 전개한다고 발언, 이로서 전국적 사업으로서 증산경쟁운동이 시작, 증산경쟁운동은 더욱 확대되어 1948년 경 북조선 내의 거의 모든 중요 공장, 기업소에서 노동자를 망라.
공장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지배인, 당, 직맹 삼자간의 협의관계가 중요, 당시 유일관리제가 도입, 직맹의 권한은 약화, 생산에서 역할은 중요, 직맹에 대한 평가는 증산경쟁운동의 성과와 연관되어 있었음.
6. 토지개혁과 당, 인민위원회, 농민위원회
1) 토지개혁의 의사결정과정
자료에 따르면 북조선 주둔 소련군 측이 토지개혁에 관한 구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11월 말 시점, 토지개혁 방안을 준비할 필요성을 제시, 국내 정치상황과도 토지개혁이 관련, 소련군의 토지개혁 방침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앞두고 북조선의 중앙권력기관 창설과 함께 준비, 이에 박차를 가한 것은 농민들의 토지개혁 청원운동, 당시 2월 25일자 정로지에는 각 지역 농민대회 기사가 실림,
2) 토지개혁의 실시과정
토지개혁은 1개원도 채 안되는 사이에 급속히 완수, 토지개혁 과정상 특징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작용, 우선 농민 측의 주체적 요인이 작용, 다음으로 지주층의 상당 부분이 남조선으로 피신, 토지개혁에 저항세력이 부재.
실시 과정에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동맹의 역량이 발휘, 4월 10일 토지개혁을 총괄하고 금후 대책을 토의하기 위한 분국 제 6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열림,
3) 북조선노동당의 창립과 농촌통치체제
북조선의 지방행정에서 리 단위까지 행정체계가 깔리게 된 것은 토지개혁 과정을 통해서, 토지개혁 완료 후 4월부터 6월에 걸쳐 리 인민위원장이 임명되는 등 리 행정체계가 정비, 새로운 세제 실시가 가능, 중앙과 지방 행정에 관한 체계적 규정이 갖추어지는 것은 1946년 9월 경.
1948년 북조선노동당 제 2차 대회에서 지방당, 하급당 체계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 초급당위원회가 조직, 구성.
4) 농업생산체제의 변화
1946년 3월 15일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 7호 “춘계파종준비에 대한 결정서”가 나와 최초로 계획적 영농에 대해 지시, 1946년 6월 2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 28호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가 공포, 수확고의 25%에 해당하는 현물세 징수가 확정.
1947년도부터 농업생산에서 계획적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 인민경제계획이 실시되어 농업생산에 관한 목표가 설정, 1947년 4월경 김일성은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개인경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농민에게 일률적으로 생산계획을 강제시키는 경향에 대해 경고.
1948년도는 농산물 생산계획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시기, 생산계획이라 해도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에 불과, 토지개혁에 따른 농민의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호응이 크게 작용, 6.25 전쟁 발발까지 농업생산체제에서 새로운 변화 없이 종래 방식이 유지.
7. 소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남북조선 지역의 이후 진로를 엇갈리게 하는 조치가 단행, 소련군은 이미 북조선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권조직 창설과 그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토지개혁을 구상하고 있었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성은 통일전선조직과 행정조직의 성격을 겸하고, 조선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는 의도 하에 추진, 토지개혁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지지기반을 굳히고 조선임시정부 수립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도 하에 추진.
북조선노동당 창립은 당=국가를 지향하는 거대 정당의 출현이자 전 조선에 걸쳐 최대 정치세력 형성을 겨냥, 다만 정파 간의 연합형 정당이어서 정치적 경쟁이나 다원성은 소멸하지 않고, 복잡한 형태로 전개.
군대의 경우 창설 단계에서 당과 인민위원회 바깥에서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짐, 만주파가 주도하였으며, 군대 내에는 당 조직이 부재.
산업부문에서도 유일관리제 실시와 관련, 김책의 산업성과 허가이의 당 조직위원회가 대립, 남북노동당의 합당으로 당의 정파 연합적 성격을 더욱 강화, 남북노동당의 통합은 남북전선조직의 통합과 연관, 북노당 입장에서 합당은 남노당을 흡수 통합한 것.북조선 경제는 중공업의 비중이 훨씬 높은 특징을 가지며, 국가기간 산업은 국유화되어 계획경제가 실시, 농업부문이나 중소상공업은 거의 전적으로 사적 경영이 지배.
당=국가 체제 속에서 직업동맹, 농민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단체에는 당의 전도벨트라는 위치가 부여되어 그 자율성을 상실, 유일관리제를 실시함에 따라 공장 내에서는 지배인을 정점으로 하여 당위원장, 직업동맹위원장의 삼각구조가 성립, 공권력에 의한 주민의 무상 노력동원에는 한계, 농업생산에서 노동의 조직화도 회피, 양공 수매사업도 중앙행정권력의 의사대로는 진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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