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천과정과 성과(실적)한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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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2) 1970년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3) 1980년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1990년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5) 2000년대 이후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실적 및 성과
1)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성과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금융기관을 헐값에 인수한 후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는 대신 단기차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 후 비싼 값에 매각하는 사례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은행인수 후 지분매각 등 단기차익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류상영(2009),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 역사적 개관과 발상의 전환, 안민포럼, 9쪽
이와 같은 투자 형태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장점들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3) 시장지배론
셋째, 시장지배론이다. 주로 “은행업, 증권업 등을 비롯한 금융권과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외국자본이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초과이윤을 취득하는 한편 역동적인 산업발전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이다.” 류상영(2009),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 역사적 개관과 발상의 전환, 안민포럼, 9쪽
4) 공익적 기능 회피론
넷째, 공익적 기능 회피론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의 경우 공공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기 않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종종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가치와 공익을 생각하는 정부의 가치가 충돌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5) 적대적 M&A론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적대적 M&A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이 외국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현실적인 위기이자 한계로 해석할 수 있다. 적대적 M&A 위기에 직면한 경영진들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다보면 정작 필요한 연구개발 및 투자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6) 첨단기술 유출론
적대적 M&A만큼이나 위협이되는 것 중 하나는 첨단기술의 유출 가능성이다. 실제로 “중국 BOE의 하이디스 인수, 상해기차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등에서 보듯이 중국기업의 국내 첨단기술 기업 인수로 인해 첨단기술이 유출되고 그 결과 부메랑 효과가 초래” 류상영(2009),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 역사적 개관과 발상의 전환, 안민포럼, 10쪽
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자본의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서 우려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의 한계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제한적·규제적인 외국인투자 정책을 개방적이고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이래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종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였지만 최근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이 전환되면서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우리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정책을 입안·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투자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에서는 ‘1.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 2.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3.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4. 외투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사상 최대 외국투자금액인 170억불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정책이 실제 외국인투자 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는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 입안 시 인센티브제도 등을 추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 입안 시에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눈앞에 이익에 몰두하다가 국가의 기간사업 또는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1986), 한국경제정책 40년사,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개발원(1995),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원
- 류상영(2009),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 역사적 개관과 발상의 전환, 안민포럼
-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실(2003), 국민의 정부 5년간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성과
- 조재한(2016),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성과 분석 및 시사점
- KOTRA(2011),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통하다, KOTRA
- 모종린(2010), 시장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 나남
- 이병기(2006), 외국인투자가 배당 및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 이상학(2004), 외국인투자 유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상헌(2000), 외국인투자 유치론, 삼우사
- 이형근(1998), 외국인투자유치정책(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 인센티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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