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제도
4) 퇴직금제도
5)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세제혜택
2) 고용증진
3) 생업지원
4) 경로우대
II.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III. 주거보장정책
1. 재가목적 주거보장
2. 입소목적 주거보장
IV. 노인복지서비스
* 참고문헌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제도
4) 퇴직금제도
5)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세제혜택
2) 고용증진
3) 생업지원
4) 경로우대
II.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III. 주거보장정책
1. 재가목적 주거보장
2. 입소목적 주거보장
IV. 노인복지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한 직원의 이직이 가중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자격규정,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과정 등 아직 검토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III. 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은 노인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상황에서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 와서 자녀와 분리하여 사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노인의 주거문제는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노인은 실버타운을 선호하며, 빈곤한 노인은 입소목적 주거시설인 양로원에 입소이다.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의 목표는 노인랄독세대나 노인동거세대가 현재의 소득범위 내에서 \'1가구 1주택의 거주\'를 원칙으로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거보장정책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반노인을 위한 재가목적 프로그램과 경제적 빈곤으로 스스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노인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위한 입소목적 주거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재가목적 주거보장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재기보호를 위한 시설로서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세제 및 금융혜택(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 주택수리 및 개선비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입주권의 우선부여 등이 있다.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시근거를 동법 제11조에 마련하였는데, 계가노인복지서비스란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노인 특히 치매노인 등 신체적 의존욕구가 높은 재가노인의 수발문제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입소목적 주거보장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보장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입소보호를 위한 시설은 치료기능의 유무에 따라 양로시설서비스와 요양시설서비스로 대별된다.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명칭변경 및 운영기준 서비스 내용 등이 대폭 변경되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지고 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되었다. 또한 시설유형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과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이 이용자 중심의 시설명칭(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으로 변경되어 장기요양시설 및 계가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for the elderly)를 의미하며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문제해결 등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로 정의된다. 즉 노인복지실천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인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노인과 그 가족이 직면하는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 전문가의 주요 업무를 보면, 노인개별상담, 가족상담, 노인전화상담서비스, 집단 활동(작업요법, 취미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의 리더, 관리 조정, 노인교육, 노인에게 지역사회자원 연결, 노인의 취업알선, 노인의 케어에 관한 사항, 노인가정방문, 노인의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Daily of Living) 계획 및 훈련, 노인여가활동안내 등이 있다.
* 참고문헌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
III. 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은 노인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상황에서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 와서 자녀와 분리하여 사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노인의 주거문제는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노인은 실버타운을 선호하며, 빈곤한 노인은 입소목적 주거시설인 양로원에 입소이다.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의 목표는 노인랄독세대나 노인동거세대가 현재의 소득범위 내에서 \'1가구 1주택의 거주\'를 원칙으로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거보장정책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반노인을 위한 재가목적 프로그램과 경제적 빈곤으로 스스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노인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위한 입소목적 주거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재가목적 주거보장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재기보호를 위한 시설로서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세제 및 금융혜택(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 주택수리 및 개선비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입주권의 우선부여 등이 있다.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시근거를 동법 제11조에 마련하였는데, 계가노인복지서비스란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노인 특히 치매노인 등 신체적 의존욕구가 높은 재가노인의 수발문제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입소목적 주거보장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보장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입소보호를 위한 시설은 치료기능의 유무에 따라 양로시설서비스와 요양시설서비스로 대별된다.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명칭변경 및 운영기준 서비스 내용 등이 대폭 변경되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지고 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되었다. 또한 시설유형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과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이 이용자 중심의 시설명칭(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으로 변경되어 장기요양시설 및 계가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for the elderly)를 의미하며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문제해결 등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로 정의된다. 즉 노인복지실천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인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노인과 그 가족이 직면하는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 전문가의 주요 업무를 보면, 노인개별상담, 가족상담, 노인전화상담서비스, 집단 활동(작업요법, 취미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의 리더, 관리 조정, 노인교육, 노인에게 지역사회자원 연결, 노인의 취업알선, 노인의 케어에 관한 사항, 노인가정방문, 노인의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Daily of Living) 계획 및 훈련, 노인여가활동안내 등이 있다.
* 참고문헌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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