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A]여성의 (돌봄)노동이 종종 낮은 평가를 받는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성사랑사회A]여성의 (돌봄)노동이 종종 낮은 평가를 받는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의 (돌봄)노동이 종종 낮은 평가를 받는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가?
(1) 돌봄 노동
(2) 돌봄 노동의 저평가
(3) 자원봉사에 기댄 돌봄 노동
(4) 달라진 가족 변화, 외면하는 정책
(5) 남성의 돌봄 노동 비 참여
(6) 돌봄 노동의 평가절하
2.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돌봄 노동 그 자체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
2) 돌봄 및 가사 노동의 균형
3)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젠더 인식 전환
4) 돌봄의 사회화 - 정부의 독립적 생계 가능한 임금 보장, 경력 및 숙련도 따른 대우
5) 돌봄 노동의 사회적 확장
6) 가족정책의 여성 돌봄 인식의 전환

Ⅲ. 결 론

[참고 도서]

본문내용

돌봄의 사회화 - 정부의 독립적 생계 가능한 임금 보장, 경력 및 숙련도 따른 대우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먼저 돌봄 노동 종사자들이 장기 전망을 갖고 독립적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50~60대 여성 장년층이라는 특정 인구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 업무여서는 안 되며, 경력과 돌봄의 숙련도를 임금에 반영해 숙련된 요양보호사일수록 더욱 많은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누구든 이 일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임금이 돼야 한다. 돌봄 일자리는 정부의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 시장에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은 원래 낮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돌봄 직종을 어떻게 사고하느냐가 일자리의 질을 좌우한다.
그동안 정부는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아끼려 서비스 공급을 아예 민간 시장에 맡겨두거나,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제한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런 방식은 ‘모두가 모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본격화된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 아예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돌봄에 기대고, 이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는 ‘돌봄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저임금 여성 일자리’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때에 비로소 새로운 복지국가의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5) 돌봄 노동의 사회적 확장
돌봄 노동의 사회화는 그 이상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돌봄 역량의 균형 갖추기와 같이 가구 단위 안에서 각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가구의 사적 돌봄 역량과 공공을 통제 제공되는 돌봄 역량 간의 적절한 균형 지점 찾기도 필요하다.
각 가구가 원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가구 간의 사회적 연계망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자원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 단위의 돌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돌봄의 사회적 역량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가족정책의 여성 돌봄 인식의 전환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발현되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족정책을 수립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성별과 관련된 가족문제는 아직도 사회 깊숙이 잔존하며 상품화, 탈상품화, 가족화, 탈가족화 안에서 여성을 불평등한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다.
가족과 관련되어진 성불평등이 대응정책의 수립에도 여성을 억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여성’과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성 특히 기혼여성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남성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
영국의 경우 초기 세액공제제도를 살펴봐도 세액공제는 가족 중에 남성만이 받을 수 있었으며, 여성은 남성이 실업 및 저소득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대신 혜택을 요청할 수 있었다(Harding, 1999). 가정 내 돌봄의 책임 또한 여성에게 부과가 되었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이라는 이중노동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듯 여성은 사회에 내재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지배적인 통념 아래 억압받는다는 측면에서 여성이라는 소수자성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 등의 가족화 전략은 가족 관련 성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성의 소수자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함께 가족정책은 그 시행에 있어 여성이 낙인을 경험하지 않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성 평등으로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가족 내 성역할 관념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지배하고 있다. 남성의 관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가족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정책 시행요건이 중요성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현재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법률명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름부터가 ‘건강가정’의 개념이 모호하다. 어떤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인지, 모든 가족의 형태는 국가,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가족정책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또 지원되어야 한다. 국제결혼가족, 한부모 가족이라 해서 정상가족의 범위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1세기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다. 각 가족의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토대위에 어느 가족의 형태든 가족구성원 모두가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 가족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핵가족 가정에서의 일이 모두 여성에게 전담되었던 성역할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 가부장제 아래서 유지되었던 ‘여성은 가정’, ‘남성은 바깥일’의 성역할 고정관념도 깨어져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50%를 넘어, 보편적이고 일반적 일이 되었다. 하지만 전업주부든, 맞벌이부부든 간에 여성은 여전히 가정 내의 자녀양육, 가사노동, 수발 등 돌봄 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오랫동안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에 한정을 시키고 바깥일에서 여성을 배제해 온 사회구조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우리사회가 성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자녀양육도 부부 공동양육이 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이나 노부모 수발 등은 가족구성원 전체의 책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자녀양육, 가사노동, 수발 등 돌봄 노동을 사회경제활동으로 전환시키는 진보적 정책들이 나와야 한사람의 희생으로 가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참고 도서]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갈무리, 2013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개정판)>, 후마니타스, 2006
강이수, 신경아, 박기남, <여성과 일 -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개정증보판)>, 동녘, 2015
정진주,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한울아카데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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