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론/A+확보) 비행청소년 처우의 새로운 동향 ppt 발표자료

소개글

(청소년비행론/A+확보) 비행청소년 처우의 새로운 동향 ppt 발표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1) 소년사법의 운영 및 정책수행
2) 성공적인 소년 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의 역사
2) 개념 및 원리
3) 재통합적 수치심이론
4)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5)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4. 질의 및 토론

본문내용

1. 서론

『처벌 뒤에 남는 것들』 - 임수희 판사

‘형사사법 절차는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니다.

응보 원리를 통해 가해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꾀하는, 철저히 사회전체적 공리를 위한 제도다.

사회 전체에 있어서 현재의 응보 사법절차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만으론 피해자와 가해자 어느 쪽의 피해도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구조적 한계다.’

- ( 이 하 생 략 )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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