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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남한 기업구조의 문제들 -- 재벌을 중심으로
2.1 재벌형 기업체제의 거시경제적 문제
2.2 재벌형 다각경영체제의 문제
2.3 재벌형 기업체제의 소유집중 문제
2.4 재벌형 기업체제의 지배집중 문제
2.5 재벌형 기업체제의 정치적·사회적 문제
2.6 소결
3. 북한 기업구조의 문제들
3.1 북한 경제의 체제적 특징에서 초래되는 문제들
3.1.1 계획경제체제의 문제
3.1.2 국가 소유제도의 문제
3.1.3 이윤동기를 배제한 기업제도의 문제
3.1.4 우리식 사회주의의 폐쇄경제체제의 문제
3.2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본 북한 기업구조의 특징과 문제들
3.2.1 <대안의 사업체계>의 형성 배경
3.2.2 <대안의 사업체계>의 이념과 지도 원칙
3.2.3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업 단위 조직 구조
3.2.4 <대안의 사업체계>와 북한 기업구조의 문제들
3.3 소결
4. 통일 후의 바람직한 기업 구조
4.1 제 3의 길
4.2 이념적 모색 -- 경제민주주의와 참여기업
4.3 참여기업의 소유 구조
4.4 참여기업의 경영 구조
5.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한 재벌기업의 개혁 과제
5.1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5.2 재벌의 소유 구조 개혁 방안
5.3 재벌의 지배 구조 개혁 방안
5.4 재벌의 정치적·사회적 지배구조 민주화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2. 남한 기업구조의 문제들 -- 재벌을 중심으로
2.1 재벌형 기업체제의 거시경제적 문제
2.2 재벌형 다각경영체제의 문제
2.3 재벌형 기업체제의 소유집중 문제
2.4 재벌형 기업체제의 지배집중 문제
2.5 재벌형 기업체제의 정치적·사회적 문제
2.6 소결
3. 북한 기업구조의 문제들
3.1 북한 경제의 체제적 특징에서 초래되는 문제들
3.1.1 계획경제체제의 문제
3.1.2 국가 소유제도의 문제
3.1.3 이윤동기를 배제한 기업제도의 문제
3.1.4 우리식 사회주의의 폐쇄경제체제의 문제
3.2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본 북한 기업구조의 특징과 문제들
3.2.1 <대안의 사업체계>의 형성 배경
3.2.2 <대안의 사업체계>의 이념과 지도 원칙
3.2.3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업 단위 조직 구조
3.2.4 <대안의 사업체계>와 북한 기업구조의 문제들
3.3 소결
4. 통일 후의 바람직한 기업 구조
4.1 제 3의 길
4.2 이념적 모색 -- 경제민주주의와 참여기업
4.3 참여기업의 소유 구조
4.4 참여기업의 경영 구조
5.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한 재벌기업의 개혁 과제
5.1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5.2 재벌의 소유 구조 개혁 방안
5.3 재벌의 지배 구조 개혁 방안
5.4 재벌의 정치적·사회적 지배구조 민주화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제통합의 이상과 현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 『경제와 사회』, 1995 여름
역사문제연구소 편, 1995,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유팔무, 1994, "사회주의의 붕괴와 대안 체제의 모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1994 가을
이 근, 1993, "통일 한국의 새 경제체제 : 참여시장 경제", 『북한·통일 문제 논문집』, 통일원
이석기, 1994a, "남북경협과 통일경제체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여름호, 녹두출판사
───, 1994b, "통일 한국을 위한 경제개혁 과제", 공성진 외, 『미리 가 본 통일 한국』, 동화출판사
이선태, 1996, "북한의 '대안 사업체계'에 대한 소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
이성봉, 1990,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연구 -- 당, 국가, 기업소의 역할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논문
이성섭, 1995, "북한 개방정책의 배경과 개혁 정책 추구의 가능성",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박영사
이영기, 1996, 『한국 기업소유구조』, 한국개발연구원
이수봉, 1995, "그룹 노동조합의 운동 방향과 과제", 현총련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
이우홍, 1990, 『어둠의 공화국』, 통일일보사
이재희, 1996,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 논문(1996.4)
이태욱, 1992, "북한의 공업관리 체계", 『북한연구』, 1992 봄호
임웅기, 1995, "세계 각국기업의 소유 구조와 지배구조", 기업구조연구회 편, 『한국의 대기업 :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포스코 경영연구소
장상환, 1992a, "재벌해체와 경제구조 개혁", 『경제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 1992b, "민주변혁과 재벌해체의 내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역사비평사
───, 1995, "한국 독점자본의 지배구조", 정윤형·전철환·김금수 외,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사
장원석, 1993,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체제 : 우리식 사회적 시장경제의 하나의 시론", 『경제논집』, 제 50호
장지상, 1992,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비민주적 경제구조", 변형윤 외(1992)
전인우·공병호, 1995,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한국경제연구원
정대화, 1995, "한국의 정치변동, 1987∼1992 : 국가 - 정치사회 -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 박사논문
정재길, 1992, "새로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법에 관한 연구", 『북한 연구』, 1992 여름호
정현수·김용환·전외술, 1995, 『북한정치경제론』, 신영사
조원희, 1994, "시장사회주의론의 성과와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1994 가을
조우현, 1995, "신노동자 경영참가론", 조우현 편(1995),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창작과비평사
주성수, 1992,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최신림·이상직, 1994, 『남북 경제통합의 추진 방안』, 산업연구원
최정표, 1993,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최주환, 1992, 『북한경제론』, 대왕사
한겨레신문사·학술단체 협의회, 1995, 『한반도 통일 국가의 체제 구상』(해방 50주년 기념 학술 대회 논문집), 한겨레신문사
한국무역협회 북한경제포럼, 1996, 『북한경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 사회과학연구소, 1990, "특집 : 한반도 통일, 이루어질 것인가". 『동향과 전망』, 1990 가을
한국 산업사회연구회 북한연구반, 1993, "북한 사회 연구 동향 : 8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993 봄호
한국 산업사회연구회, 1993, "특집 : 북한 사회주의의 재조명", 『경제와 사회』, 1993 여름호
홍덕률, 1990, "재벌경제의 실상과 구조적 병폐",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가을호
───, 1993, "한국 대자본가의 조직화와 계급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논문
───, 1995,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 변화",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연구』, 제 2집 1호
───, 1996a, "1987년 이후 정부-재벌 관계의 변화",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1996 여름호
───, 1996b, "재벌의 사회경영 전략", 참여연대, 『참여사회』, 1996. 7·8월호
───, 1996c, "재벌의 존재 양태와 재벌 개혁의 긴급성",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가을호
황병덕, 1993, 『독일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의 사유화 정책 연구』, 민족통일 연구원
Chung, Young-Iob, 1986, "Capital Accumul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during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제 2차 국제 한국인 경제학자 학술대회 논문집』
Dahl, R., 1985, A Prefice to Economic Democracy,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Eleter, Jon and Karl Ove Moene, 1989, Alternatives to Capitalism, Cambridge Univ. Press
Held, David, 1987,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 Polity Press
Keane, J.,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 Verso
Pateman, C.,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Schlecht, Otto, 1990, Grundlagen und Perspektiv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Tubingen : J.C.B Mohr (안두순 외 역, 『사회적 시장경제 : 독일식 시장경제의 이론적 논리와 실무적 저력』, 비봉출판사, 1993)
역사문제연구소 편, 1995,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유팔무, 1994, "사회주의의 붕괴와 대안 체제의 모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1994 가을
이 근, 1993, "통일 한국의 새 경제체제 : 참여시장 경제", 『북한·통일 문제 논문집』, 통일원
이석기, 1994a, "남북경협과 통일경제체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여름호, 녹두출판사
───, 1994b, "통일 한국을 위한 경제개혁 과제", 공성진 외, 『미리 가 본 통일 한국』, 동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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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1996, 『한국 기업소유구조』,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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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욱, 1992, "북한의 공업관리 체계", 『북한연구』, 1992 봄호
임웅기, 1995, "세계 각국기업의 소유 구조와 지배구조", 기업구조연구회 편, 『한국의 대기업 :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포스코 경영연구소
장상환, 1992a, "재벌해체와 경제구조 개혁", 『경제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 1992b, "민주변혁과 재벌해체의 내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역사비평사
───, 1995, "한국 독점자본의 지배구조", 정윤형·전철환·김금수 외,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사
장원석, 1993,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체제 : 우리식 사회적 시장경제의 하나의 시론", 『경제논집』, 제 50호
장지상, 1992,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비민주적 경제구조", 변형윤 외(1992)
전인우·공병호, 1995,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한국경제연구원
정대화, 1995, "한국의 정치변동, 1987∼1992 : 국가 - 정치사회 -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 박사논문
정재길, 1992, "새로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법에 관한 연구", 『북한 연구』, 1992 여름호
정현수·김용환·전외술, 1995, 『북한정치경제론』, 신영사
조원희, 1994, "시장사회주의론의 성과와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1994 가을
조우현, 1995, "신노동자 경영참가론", 조우현 편(1995),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창작과비평사
주성수, 1992,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최신림·이상직, 1994, 『남북 경제통합의 추진 방안』, 산업연구원
최정표, 1993,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최주환, 1992, 『북한경제론』, 대왕사
한겨레신문사·학술단체 협의회, 1995, 『한반도 통일 국가의 체제 구상』(해방 50주년 기념 학술 대회 논문집), 한겨레신문사
한국무역협회 북한경제포럼, 1996, 『북한경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 사회과학연구소, 1990, "특집 : 한반도 통일, 이루어질 것인가". 『동향과 전망』, 1990 가을
한국 산업사회연구회 북한연구반, 1993, "북한 사회 연구 동향 : 8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993 봄호
한국 산업사회연구회, 1993, "특집 : 북한 사회주의의 재조명", 『경제와 사회』, 1993 여름호
홍덕률, 1990, "재벌경제의 실상과 구조적 병폐",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가을호
───, 1993, "한국 대자본가의 조직화와 계급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논문
───, 1995,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 변화",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연구』, 제 2집 1호
───, 1996a, "1987년 이후 정부-재벌 관계의 변화",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1996 여름호
───, 1996b, "재벌의 사회경영 전략", 참여연대, 『참여사회』, 1996. 7·8월호
───, 1996c, "재벌의 존재 양태와 재벌 개혁의 긴급성",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가을호
황병덕, 1993, 『독일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의 사유화 정책 연구』, 민족통일 연구원
Chung, Young-Iob, 1986, "Capital Accumul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during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제 2차 국제 한국인 경제학자 학술대회 논문집』
Dahl, R., 1985, A Prefice to Economic Democracy,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Eleter, Jon and Karl Ove Moene, 1989, Alternatives to Capitalism, Cambridge Univ. Press
Held, David, 1987,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 Polity Press
Keane, J.,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 Verso
Pateman, C.,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Schlecht, Otto, 1990, Grundlagen und Perspektiv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Tubingen : J.C.B Mohr (안두순 외 역, 『사회적 시장경제 : 독일식 시장경제의 이론적 논리와 실무적 저력』, 비봉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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