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용상표

소개글

판례 인용상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단화 등에 사용된다면 신사복 등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출전 : 판례공보 제43호

키워드

판례,   인용상표,   일반거래,   상품,   사용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