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관료개혁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2.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혁신의 기본 내용

3. 중앙인사위원회의 연혁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년)
(2) 국무원 사무국(1955년)
(3) 국무원 사무처(1960년)
(4) 총무처(1963년)
(5) 행정자치부(1998년)
(6) 중앙인사위원회 설치(1999. 5.24)
(7) 중앙인사위원회 직제 개정(2001. 4.21)

4.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
(1)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3)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4)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
(5) 인사감사

5.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요 성과
(1)「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인재활용기반 마련
(2) 성과주의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3)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의 확립
(4)「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인사인프라 구축
(5) 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

6. 중앙인사위원회의 향후 과제
(1) 성과와 능력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2)「지식정부」구현을 위한 인사인프라 구축
(3)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4) 정부인력의 균형있는 활용·개발
(5) 공무원의「삶의 질」향상

7.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서 공직자는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되 금전적 보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을 심고, 그만큼 열심히 일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료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크지만 각종 국제협상 및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전문성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공직에도 성과측정을 통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관리에 대한 일부 거부감 존재하는 문제점과 중앙인사관장기관 이원화에 따라 인사개혁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각 부처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어느 사회·조직에서든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세력의 저항 및 제도의 미비한 점으로 문제점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제자리를 잡듯이 중앙인사위원회 역시 그럴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제 설치된 지 3년이 지났다. 처음 기대의 성과보다 못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지라도 짧은 시간 내에 이 제도의 성패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관료사회가 폐쇄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인사행정을 갑자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는 시기적절한 제도의 시행이고,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알맞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나 취지는 좋으나 제도와 운영방법상의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분명 중앙인사위원회는 원래의 예상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앞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연혁, 기능, 주요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비록 3년의 짧은 시간 운영되었지만 소귀의 성과를 이루었고, 원래 취지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물론 문제점과 미비점이 보이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향후 과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면 중앙인사위원회는 효과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청와대 http://www.cwd.go.kr/korean/index.php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http://www.cham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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