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목차

Ⅰ.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1. 교육의 본질
2. 정책의 본질
3. 교육정책의 유형

Ⅱ. 교육정책은 왜 중요한가?
1. 교육정책의 선정배경
2. 교육환경의 중요성

Ⅲ. 교육정책의 관련자들
1. 교육정책의 참여자
2. 교육정책의 주무부
3. 교육정책의 체제분석
4. 교육정책의 수립과정

Ⅳ. 교육정책이 나아갈 길
1. 교육정책의 연계성
2. 사학정책의 모호성
3. 대학평가제의 논점
4. 납입금정책의 맹점
5. 대학 기여 입학제

Ⅴ. 교육정책의 실제해석
1. 총장 선임제도
2. 등록금 정책
3. 학생복지 정책
4. 변칙적 학교체제
5. 선교정책의 허실
6. 여론수렴 정책

본문내용

라도 회기중 직무상의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연구소자 자유의 요람인 대학에서는 더 더욱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사회 비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교의 경우는 대학 경영자가 스스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사실상 포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나친 '성결'의 관념과 목사의 아집이 문제로 지목)
자체평가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조율에 거치고 있고 학생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여론 조사도 '학교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학생'에 한한다는 다소 모호하고 편파적인 조사로 일관되고 있다.
본교는 작년 '전국 대학평가'에서 불행히도 최하위권에 머무른 전적이 있는데, 아직 총장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서 3번째 연임되었다.
이는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부의 관리허술을 십분 악용한 것이다.
앞으로는 본교가 종교와 학문의 제자리를 찾고 훌륭한 사학으로 일약성장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각성과 목사들의 반성, 교수들의 실천하는 지성과 권리를 찾기위한 학생들의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첨 부
1. 참 고 자 료
1) 문헌 자료
윤정일 외 공저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1997. 교육과학사)
김명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정책의 탐색' (1997. 경북대 출판부)
윤정일 외 공저 '한국의 교육행정' (1993. 교육과학사)
강무섭 외 '고등교육의 개혁방향과 전략' (1986. 교육개혁심의회)
남한식 '교육행정 원론' (1985. 형설출판사)
김창걸 '교육 행정학' (1985. 박문각)
유 훈 '행정학 원론' (1988. 법문사)
라이머 '학교는 죽었다.' (1993. 한마당)
유상덕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1996. 내일을 여는 책)
한준상 '한국교육의 갈등구조' (1995. 연세대 출판부)
이규환 '한국교육의 비판적 이해' (1993. 한울사)
차석기 '식민지 교육정책 비판연구' (1989. 집문당)
'교육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1994. 교육부)
최종운 '교육정책의 통합적 분석모형탐색에 관한 연구' (1986. 중앙대대학원)
최희선 '교육정책의 철학적 연구' (1989. 성원사)
백현기 '교육정책 연구 한국교육의 근대사를 위한 모색' (1966. 교육자료사)
한인호 '교육정책과 행정' (1982. 문우사)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1982. 교육과학사)
이군현 '교육 행정학' (1992. 과학과 예술)
'대학교직원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1987.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
2) 방송 자료
KBS 국민 대토론 '대학 개혁' (4월 18일 방송)
KBS '대학 48 - 98 학번' (4월 23일 방송)
MBC 정미홍이 만난 사람 '이해찬 교육부 장관편' (4월 24일 방송)
간담회 '국민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4월 24일 관훈클럽)
포럼 '바른교육 큰 사람 만들기' (4월 29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교육부 '교육개혁 대토론회' (5월 14일 한국 종합전시장)
3) 통신 자료
교육부 인터넷 (http://www.moe.go.kr) 7회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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