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통제수단으로서 경영참가

목차

1. 경영참가의 역사적 성격
2. 경영참가의 조건
3. 관료조직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4. 권력과 정책
5. 맺음말

본문내용

는 것은 단지 단체교섭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예비분에 불과한 것이다. 강력한 집합적 투쟁이 이 예비분을 노동측으로 가져 올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한 노동자의 권리주장으로서 산업민주주의나 이의 법제화가 가능한 것이다. 참가는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유혹하는 용어이지 않는가? 소위 경영참가는 노동자·민중들이 작업장과 그외에서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성과로서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별 작업장 투쟁과 그 성과로 지켜내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과 권력의 관료제적 참호를 차례로 점거해 가는 조직형식의 개혁이다. 자본이 던져준 노사협의제가 무용지물이듯이 양보교섭의 대가로 선심 쓰듯 던져 준 참가가 민주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 거부권을 비롯하여 산재위원회의 진보적 구성(노동자가 산재위원이 되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심사하며 노동과정의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신기술 도입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 같은 산재위원회)이나 관리자들의 자의적인 배치전환이나 작업속도의 변경 등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대의 교섭화, 제도화 노력 등 수많은 구체적 작업장 투쟁 방안이 있지 않은가? 경영참가라는 그럴듯한 구호아래13) 현장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은 방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아야 한다.
<미 주>
1) 정이환, "신경영전략하의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운동", {신기술과 노사관계}, 서울: 한울, 1995, 241~265쪽.
2) 이에 대해서는 강연자, "재벌개혁과 경영참가", {현장에서 미래를}, 99. 1. 40호, 61~72쪽.
3) 경영참가의 역사를 검토하는 대표적인 글로서 H.Ramsay, "Cycle of Control; worker participation in soci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Sociology, 1977, 481~506쪽.
4) 이에 대한 논의는 신병현, "팀조직과 작업장 체제", {문화, 조직 그리고 관리}, 서울: 한울, 1996, 145~155쪽.
5) 예컨대, 68년 영국의 사용자 단체의 한 문건은 "폭발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H.Ramsay, 윗글.
6)공동체 이데올로기에 관한 역사로서 R.Bendix, "Work and Authority in Industry", N.Y.; Harper & Row, 1956
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성구,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216~221쪽을 참조할 것.
8) 이에 대해서는 오세철, {맑스주의, 조직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혁}, 현상과 인식, 1993, 86~110쪽을 참조할 것.
9) 이에 대해서는 W.F Whyte & J.R.Blasi, "Worker Ownership, Participation, and Control" in F.Fisher & C. Sirianni(eds.), Critical Studies in Organization & Bureaucracy, (Temple, 1984), 377~405.
10) 이에 대해서는 신병현, 윗 글.
11) 그간 민주 노조 운동은 자본측에 의한 노동과정의 합리화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직무재편 과정과 같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시도에 대한 상대적 대응 부재(대표적으로 양봉수 열사의 분신사건으로 대표되는 작업장 짭수투쟁에 대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속에서 직제개편과 같이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화 통제 기제에 관한 정책 개발에 대한 관심(특히 금속연맹)과 산별조직 건설과 같은 조직 형식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2) 이런 원망추구적 프로젝트 경향은 특히 포스트-포드주의적 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영담론에서 거론되는 경영기법들을 마치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인 양 도용하는 이들의 담론형식에 대한 비판은 강석재, 이호창(편역), {생산혁신과 노동의 변화}, 새길, 참조.
13) 사실상 참가도 단순한 제안에서, 협의, 심의, 공동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정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작업장 민주화도 건의나 제안에서 작업장 대표의 선출과 경영관리자층과 작업량, 속도, 방법, 성원의 선발, 보상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교섭권 확보, 나아가 투자 결정에의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생각할 수 있다. 보다 진보적인 형식의 쟁취는 일상적 현장 투쟁의 성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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