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_기념관_혹은_대통령_기록관

목차

대통령 기념관 혹은 대통령 기록관


1. 들어가며

2. 미국에서의 대통령 기념관과 대통령 기록관

3. 역대 대통령 기록관이란 무엇인가?

4.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건립 비용의 절약, 자료 수집과 이용의 효율성, 정치적 공방으로부터의 자유 등 많은 이점이 있다. 물론 이 대통령기록관은 정부기록보존소가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 기록관을 총무처 산하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기록관리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박정희 기념관을 그의 추종세력들이 자신들의 모금을 통해 그의 연고지인 대구, 경북 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조촐하게 짓겠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고지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박정희에 의해 숱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낸 세금이 박정희를 기념하고 선양하는 사업에 쓰여진 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미 계속해서 양측의 사이버 상에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문래동 흉상 철거와 같은 물리력 행사가 되풀이될 우려도 있다.
발표자는 무엇보다도 과연 이러한 논쟁이 과연 오늘날의 시점에서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정희 찬양론자들이 반성 없이 기념관 건립을 강행하고 왜곡과 미화 작업을 하면 할수록 박정희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암동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에 열성적인 유가족들에게도 별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더욱이 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그의 가족과 열광적 지지자 또는 그에 의해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해 철저한 반대세력이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훗날로 돌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념관 건립을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오늘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위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작년도 국회에서 박정희기념사업회에 대한 100억의 건립비용과 5억의 기념사업회 운영경비가 지출되었다. 우선 의문이 드는 것은 100억이라는 돈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 지출해도 되는가 하는 것과 그들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추가로 편성된 100억 원을 반드시 삭감하고 이를 역대 대통령 기록관 건립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가지고 있는 10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 추가지원을 거부하는 문제는 다행히 한 인터넷 신문사가 조사한 결과 이번 예결위원여러분 들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 질문 1.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백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찬성 반대 보류
민주당 2 13 2
한나라당 1 15 1
자민련 1 1
총계 36 4 29 3
* 설문에 응한 예결위 의원 명단
한나라당(17/24) : 권기술, 권오을, 김용균, 김원웅, 김용학, 김정숙, 김홍신, 나오연, 민봉기, 손태인, 신영국, 신현태, 윤영탁, 이강두, 이재창, 정형근. 황우여 의원
민주당(17/22) : 장재식, 고진부, 김경천, 김덕규, 김성순, 김영환,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신계륜, 유삼남, 유재규, 이근진, 이상수, 이원성, 이호웅, 정철기 의원
자민련(2/3) : 김학원, 정우택 의원
* 설문에 대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의원 명단
이한구(한), 김문수(한), 박종근(한), 정인봉(한), 정세균(민). 이해찬(민) 의원
* 지방출장 등 개인 사정상 오마이뉴스와 연결되지 않은 의원 명단
김용갑(한), 박세환(한), 심재철(한), 배기선(민), 신기남(민), 함승희(민), 이양희(자), 김용환(신) 의원
한편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이 총 18명(50%)으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 15명(42%)보다 3명이 더 많았다.
응답자 찬성 반대 보류
민주당 6 11
한나라당 7 7 3
자민련 2
총계 36 15 18 3
그러한 소신이 끝까지 관철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을 사퇴하고 모든 관련을 끊어서 순수한 민간단체에게 이 문제의 처리를 맡겨야 한다. 이번에 100억이 추가지원된다 해도 사실 나머지 500억에 이르는 민간모금이 지금과 같은 경제사정과 국민여론에서 절대 조성될 수 없다. 결국 추가 국고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 뻔한 귀결이다. 지금이라도 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현 정치권에는 과거 박정희의 추종세력 및 은혜를 입은 정치인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상이 필요없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과거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 왔던 정치인들은 다르다. 그들이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헌신도 있었지만, 박정희와 그를 닮으려고 했던 작은 박정희들을 비판해 온 양심적 지식인과 민중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은 박정희를 반대하는 운동이었고, 그에 따라 그밖에는 아무런 공직 경험도 없는 젊은이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여 오늘날의 정치인으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면 그가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유가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키워드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