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적 패권주의
1) 세계 기축 통화 달러의 Seignorage 효과
2. 군사적 패권주의
1) NMD/TMD 가 동아시아의 평화 결정
3. 結論(대응전략)
1) 남북관계 개선
2) 경제적 우호관계
3) 국제환경의 능동적 대처
1) 세계 기축 통화 달러의 Seignorage 효과
2. 군사적 패권주의
1) NMD/TMD 가 동아시아의 평화 결정
3. 結論(대응전략)
1) 남북관계 개선
2) 경제적 우호관계
3) 국제환경의 능동적 대처
본문내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 지지를 통한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당사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세계여론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고, 이것은 미국에 의해 깡패국가로 규정된 북한과의 적절한 교류와 협력체제를 필요로 한다.
2) 경제적 우호관계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중국, 일본, 북한, EU와의 협력과 견제를 반복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우방국가는 없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국가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둔하여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인 힘이 있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지속적으로 대항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제3세계 외교를 적극 확대하고 아프리카 8개국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등의 외교적,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 중국은 우리 나라의 자본과 경제기술수준이 행여 미국이나 일본에 비견되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현 단계 수준에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한국수준의 기업 및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급격히 부상하는 일본의 경제적 패권주의 또한 무서운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일본과 미국의 경제 경쟁 속에 완충제로써 한국의 존재는 미국에게나 일본에게나 중요하다. EU의 유로화는 어느 정도 달러의 독주를 막아주리라 예상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유로화로 대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모든 강대국간의 이해 관계 속에서 협력과 견제를 반복해야 한다. 미국, 일본, EU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영원한 협력자만은 아니다. 동시에 경쟁자이다.
3) 국제환경의 능동적 대처
문화와 저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견실히 융합하고 민족주체성을 확고히 할 때이다. 그것은 외세의 무조건적인 배격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 활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의 풍토가 팽배해 있다. 언제까지나 미국과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에만 젖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사대주의에 젖어 있어서도 안되겠다.
2) 경제적 우호관계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중국, 일본, 북한, EU와의 협력과 견제를 반복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우방국가는 없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국가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둔하여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인 힘이 있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지속적으로 대항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제3세계 외교를 적극 확대하고 아프리카 8개국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등의 외교적,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 중국은 우리 나라의 자본과 경제기술수준이 행여 미국이나 일본에 비견되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현 단계 수준에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한국수준의 기업 및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급격히 부상하는 일본의 경제적 패권주의 또한 무서운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일본과 미국의 경제 경쟁 속에 완충제로써 한국의 존재는 미국에게나 일본에게나 중요하다. EU의 유로화는 어느 정도 달러의 독주를 막아주리라 예상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유로화로 대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모든 강대국간의 이해 관계 속에서 협력과 견제를 반복해야 한다. 미국, 일본, EU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영원한 협력자만은 아니다. 동시에 경쟁자이다.
3) 국제환경의 능동적 대처
문화와 저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견실히 융합하고 민족주체성을 확고히 할 때이다. 그것은 외세의 무조건적인 배격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 활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의 풍토가 팽배해 있다. 언제까지나 미국과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에만 젖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사대주의에 젖어 있어서도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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