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종교적 이유의 대체복무 신청,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역사,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토, 해외 사례, 대안 분석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종교적 이유의 대체복무 신청,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역사,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토, 해외 사례,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Ⅳ. 종교적 이유의 대체복무 신청

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역사

Ⅵ.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이유

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토
1.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2. 법익간의 충돌에 대한 조화적 해석
3. 관용을 토대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Ⅷ.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유럽

Ⅸ. 해외 사례
1. 독일에서의 대체 복무제
1) 민간봉사영역
2) 민간봉사기간
3) 민간봉사비용
2. 타이완의 대체복무 제도 현황

Ⅹ. 현재 제시되고있는 대안

Ⅺ. 결론

본문내용

나타난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비록 입법과정에서 경찰역, 소방역 등에 대체복무자들의 절반 가량이 배정되어 사회복지의 확대가 원래의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수천명의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참관단이 방문한 기관 중에서 타이난성 노인의 집의 경우 원장은 지난 몇 년 간 자신이 바라던 인력충원이 대체복무자 10명이 배정됨으로써 한꺼번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했다. 타이완에서는 앞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우 가정에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②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
타이완이나 한국처럼 현역병들이 2년 이상 복무하는 반면 면제자들은 전혀 군대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현역과 면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만큼 크다. 이런 불공평성은 군복무자들에게 심각한 불평등의식과 박탈감을 갖게 한다. 한국에서의 군가산점 논쟁은 바로 현역복무자들의 불만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또한 현역과 면제 사이의 큰 차이는 기를 쓰고 현역복무를 회피하는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의 원인이 된다.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체대역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병종(丙種) 판정을 받으면 면제가 되던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체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현역과 면제 사이의 불공평성을 현격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눈이 나빠 면제판정을 받던 사람들 중 심각한 약시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크게 줄이게 된 것이다.
③ 청년들에게 선택권 부여 및 전문성 살릴 기회 제공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청년들은 우선 현역과 대체역을 선택할 수 있고, 대체역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현역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 비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④ 현역의 생활개선
대체복무 제도는 사회 뿐 아니라 군대에도 도움이 된다. 대체복무의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현역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역생활에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에 보다 잘 적응해 나간다. 군 당국의 입장에서도 자원해서 현역에 입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감소되어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다. 또 군당국으로서는 우수한 인력을 대체복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현역들의 근무 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참관단이 국방부나 군 관계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국방부나 군 당국에서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바는 없다고 한다.
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될 당시 타이완에는 6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을 살고 있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실형을 살고 있던 사람들도 특사로 풀려나 복역기간에 따라 군복무 면제 또는 대체복무에 편입되었다.
⑥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명예를 높이게 되었다.
Ⅹ. 현재 제시되고있는 대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으로 거론돼온 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석태 변호사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서울 인사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대체복무 입법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재승 국민대 교수는 현행 병역법에도 공익근무나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가 포함돼 있으나, 이 경우는 4~6주 가량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군사훈련 없이 완전한 민간 사회봉사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안의 뼈대는 교수와 변호사, 성직자, 공무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두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대체복무기간은 현행 병역법상 최장기간인 3년 가량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결론
많은 인터넷의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적 느낌이지만, 찬반 양쪽이 팽팽하다는 느낌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에 비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감정적 의견, 즉 욕설과 경험적 의견으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다들 다른 경험으로 군대를 기억할 것이고 힘든 경험을 한 사람이 그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비역으로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단지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법률에 명시된 처벌규정까지 무릅쓰고, 사회복지에 6개월을 더 종사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사회복지에 관한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쉽게 놓아줄 것 같지 않은 사회통념상, 중증환자의 간호 등이 언급될 것 같다.
언젠가 홍세화 씨가 ‘파리의 택시운전사’에서 언급했던, ‘관용(똘레랑스)’의 한국사회에서의 부재를 개탄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단순히 소수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한국 사회의 냉담함이 조금은 섬뜩하다. 언제 소수자에 대해 조금은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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