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상속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재산 상속제도의 개념

2.상속의 순위

3.상속의 의의

4.상속권의 의의

5.상속제도와 그 변천

6.상속제도의 존재의 이유

7.공동상속

본문내용

전체상의 지분을 뜻한다는 것, 4) 공동상속분의 양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제1011조), 5)채권을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제 1017조), 6) 제1006조의 [공유]는 상속재산 전체위에 상속분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 는다고 해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상속재산의 성질에 관한 검토 상속재산의 성질이 고유의 의미의 "공유"이냐 아니면 "합유"이냐의 결정적 설명은 어렵지만, 상속공동체의 개인주의적인 청산방법(자유로운 분할청구 등)을 존중하기 위하여는 공유설을 기본으로 하여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즉,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사정과 윤리관념에 비추어 보면, 혈연관계의 공동상속인 일지라도 공동목적의 사회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으로써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고(제1012조), 상속인의 특약으로써도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제268조 제1항 단서). 분할금지의 유언지시가(제1012 조)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 고(제1013조 제1항), 그 분할방법에 대하여는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규정(제269 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제1013조 제2항)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이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상속재산을 합유로 볼 수 있게 하는 근거(제 1011조, 제1012조 등)를 두고 있긴 하지만, 공동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칙이라 보고,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재산을 공유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키워드

법학,   상속제도,   상속,   증여,   상속인,   피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