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이해와 한미FTA

소개글

FTA에 대한 이해와 한미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의 이해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체결현황
3. FTA의 확산이유
4. 현재 발효 중인 지역무협협정
5.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종류
6. FTA와 WTO(세계무역기구)의 관계
7. FTA의 주요내용
8. FTA의 경제적 효과
9. FTA 체결 후 관세철폐에 대해
10. FTA 체결 후의 이익
11. FTA 미체결 시의 피해
12. 가장 활발한 FTA 추진국가
13. 첫 FTA 체결 대상국으로 칠레를 택한 이유

Ⅱ. 한 ․ 미 FTA
1. 한 ․ 미 FTA의 출범배경
2. 한 ․ 미 FTA의 협상 일정 및 결과
3. 한 ․ 미 FTA의 기대효과
4. 한 ․ 미 FTA의 핵심쟁점
5. 한 ․ 미 FTA의 타결 전망
6. 한 ․ 미 FTA 추진전략

참고문헌 ․ 자료

본문내용

미 FTA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되는데 의류, 섬유, 신발 등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던 일부 품목들이 관세인하에 따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촉발하고, 산업별 가치사슬 (value chain) 확대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국제 분업 구도로의 전환 및 편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여, 내수시장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는 안보 위주의 한미 동맹을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 유지 정착에 기여하고 한미 FTA를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② 미국의 정치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은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곡물, 우유, 낙농품,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개방 규모가 향후 10년간 1.8~3.2조원 정도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국의 금융 서비스, 교육, 법무 및 의료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미국은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A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안보와 경제의 ‘통합전략’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견제의 숨은 의도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한 미 FTA의 핵심쟁점
① 쌀시장 : 완전개방 (미국) ↔ 추가 개방 불가 (한국)
미국은 FTA 협상에서 WTO UR 재협상 수준을 상회하는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쌀의 모든 유통 단계를 통제한다고 보고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정부의 개입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 정부는 쌀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② 개성공단 : 논의 자체 거부 (미국) ↔ 경제적 접근 (한국)
미국은 북핵과 관련하여 북한의 해결의지 노력의 가시화 등 명확한 입장 변화가 없이는 개성공단의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합작사업의 성공여부가 대미 수출 증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금융시장 : 전면 개방 압력 (미국) ↔ 점진적 개방 (한국)
미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신 금융 상품개방 및 외국 기업의 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규제 철폐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전망이지만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개방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④ 서비스 시장 : 전면 개방 (미국) ↔ 공공영역 개방 유보 (한국)
미국은 한국의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전면개방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시장영역에 한정하여 미국의 개방 요구를 수용할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한 미 FTA의 타결 전망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개성공단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 사안에 대해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FTA로 인한 정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되지만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설득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또 FTA 관련 국내 협상 메커니즘이 취약하여 합의 도출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FTA 체결에 대한 찬반 의견이 혼재하고 있으나 2~3년 이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측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측도 FTA가 통상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FTA 체결의 가장 큰 고비인 한국 국회 비준 과정은 이라크 파병 동의안 비준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면 기준 시나리오로서 현 정부의 임기 종료 시점에서 국회 비준과 발효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이르면 2007년 중 국회비준이 이루어지고 2008년 중반 경 FTA가 발효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지연 시나리오는 현 정부 내 정기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는 경우로서 차기 정부로 이월되어 2009년 중반에 한미 FTA가 발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한 미 FTA 추진전략
① 경제개방은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생존전략
지난 50년간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고도성장을 달성한 가장 근본적 요인은 ‘개방을 통한 교역 확대’였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세계경제의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전방위 FTA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조건
현재 한미 FTA는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의 협정입니다. 예로 한미 간의 이견차가 큰 ‘쌀 시장’과 ‘개성 공단’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양 사안 모두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경우 개별 산업부문의 이해득실에 이목이 집중되어 국민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체감 할 수 있는 부문별 이해득실에 집중되기 쉬운 논의의 초점을 장기적인 국가 비전 차원의 논의로 이끌어야 할 필요와 ‘TOP-DOWN'식 개혁은 소신 있는 책임정치가 요구됩니다. 정부의 FTA 정책수립,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 한미 FTA의 정치 경제학 2006.05.31 )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http://www.fta.go.kr )
- 한미 FTA 톡톡 라운지 ( http://www.fta.news.go.kr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ep.go.kr )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 http://www.mocie.go.kr )
- 무역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kita.net )
-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 )
- naver 뉴스

키워드

FTA,   WTO,   GATT,   한미 FTA,   쌀개방,   개성공단문제,   북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