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

목차

가. 중남미 경제의 현황

나. 중남미 경제, 사회의 특징
1. 스페인의 영향력
2.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화
3-ㄱ. 외채위기와 수입대체전략의 실패
3-ㄴ. 수출지향적 발전전략

다.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 MERCOSUR
다 - 1. MERCOURSUR 주요 국별 경제현황

라 .MERCOURUR이외의 국가현황

마. 라틴아메리카 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

바. 2000년 중남미 경제전망

사. 느낀 점과 끝맺음

본문내용

등의 요인도 작용했지만, 수입급증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1994년 총 115억 달러, 대미 100억 달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만큼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경쟁력 수준을 우려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인식하는 멕시코의 교훈은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단기적으로 미국상품 수입의 급증을 의미하며, 개방된 무역체제가 무역수지로 인한 위기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 중남미 자본유입의 약 40%가량이 단기자본 즉, 핫머니이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시장의 금리인상과 같은 외부적 상황변화에 따라 자금의 유출러시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따라서 미국이 총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시도한다면, 멕시코의 경험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꺼리는 경제 요인이 될 것이다.
MERCOSUR의 대 NAFTA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SAFTA(남미 자유무역지대)의 실현 가능성, EU와의 FTAA(미주 자유무역지대)협상, 미국과 브라질과의 관계, MERCOSUR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적 상황, 아르헨티나의 NAFTA 카드 사용여부, 미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FTAA 주도능력 여부 등이 남아있다. 이 중 SAFTA의 등장은 대미 FATT 협상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입지를 제고시키게 될 것이며, 미국은 SAFTA의 형성을 견제하기 위해 안데스그룹 국가들에 대해 무역특혜를 부여하거나, 한때 NAFTA 가입을 희망했던 아르헨티나를 NAFTA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에도 협상조건상의 장애는 여전한데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를 MERCOSUR에서 이탈시키게 될 것이므로 정치적 부담이 커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MERCOSUR의 협상입지가 높아지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측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MERCOSUR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FATT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SAFTA의 출범이 구체화되거나 EU와 MERCOSUR간의 FATT협상이 가속화되는 남미측에 유리한 환경변화와, NAFTA와 EU가 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창설에 합의하거나 APEC의 지역통합화가 가속화되는 NAFTA 측에 유리한 환경변화가 상쇄될 경우, FATT협상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 각국의 입장양보로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달러화(Dollarization) 전망
1997년 중반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1998년 러시아 위기로 이어지며 이의 여파로 자국통화의 가치하락,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금융위기를 겪은 중남미 국가들은 특히 1999년 초 브라질 경제위기를 전후로 통화제도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규모가 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물론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 같은 소국가들도 동 개편안을 검토하였으며 논의수준도 아르헨티나의 통화위원회제도에서 파나마와 같은 달러화(Dollarization)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11) 특히 유럽연합(EU)의 공동통화인 유로(Euro)화의 성공적인 등장에 고무되어 남미공동시장 소속국가들도 달러화(Dollarization) 도입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브라질의 헤알화 환율이 안정되면서 1999년 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제2의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의 계속적인 가치하락 및 자본유출로 고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비공식적인 달러화(Dollarization) 정책인 현행 1달러=1페소의 달러화 페그제(사실상의 고정환율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메넴대통령은 환율불안에서 야기되는 경제불안을 방지키 위해 1999년 1월 21일자로 공식적인 달러화정책(Official Dollarization)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령을 준비중에 있으며 멕시코도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있는 중남미
중남미 시장은 높은 외채의존도와 통화불안으로 인한 위험과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기대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멕시코는 95년 초 페소화 위기 후 최근 1년동안 미국과 IMF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통화 및 시장교란현상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미국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멕시코는 앞으로 미국시장의 일부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재정적자 삭감목표 달성 노력으로 위험도는 완화되고 있으며, 메넴 대통령의 사회보장성 경비 지출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브라질에서 상품형태의 투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외환투자는 자유롭다. 칠레에서는 외국인의 다수 지분소유(100%까지)에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중앙은행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외환거래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이 중남미를 생산 및 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사. 느낀 점과 끝맺음
위에서 보듯 중남미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며, 평가도 천차만별이다. 그것은 중남미 사회의 복합성, 다양성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큰 시장과 맞닿아 있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중남미 경제의 종속성과 정치, 사회의 불안, 계속되온 통화의 가치하락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기는 하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중남미 경제는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볼 때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9년 중반부터 오른 석유가격의 상승세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중남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남미 각국들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경제 여건을 어떻게 국내 경제 안정과 성장세로 연결 지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며, 결국 재정, 통화, 환율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측면의 효율적 운용여부에 달려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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