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목차

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

제2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

제3장 사회복지의 역사

본문내용

Thatcher의 보수당정부는 복자국가 개혁을 추진 추진하였다.
-경제 전반의 탈 사회화
-공공재정지출 통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구조의 개혁
-국가소득비례 연금체계의 수정
-민간병원의 설립장려, 의료부문에 내부시장 개념의 도입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주택을 매각하고 민영화
-지역사회보호의 강조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조직과 운영을 개혁하여 서비스 전 달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1997년 노동당은 '제3의 길' 건설을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은 지속되되, 가능한 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사회투자국의 건설, 직업의 창출, 급여 제도의 개혁 등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3.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1)초기시대의 빈민법
■초기 미국사회는 영국에서 도입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구빈 행정을 답습하여 구빈원에 의한 최소한의 구빈활동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프론티어의 가능성을 믿고 빈민을 경멸하였다.
■식민지 미국시대에도 영국 자본주의 발달에 힘입어 미국의 자본주의도 발달하였다.
■1861년 남북전쟁은 남부 사이의 민주주의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갈등의 대립으로, 결 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2)남북전쟁과 민간 복지활동
■19c후반 Spencer와 Wiliam Sumner에 의한 사회진화론
-사회적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의존한다.
미국 개인주의 사상과 사회진화론이 결합하여 구빈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미약했다.
■영국에서 소개된 자선조직협회는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73년 버팔로에 최초의 자선조직협회 설립.
■유럽의 19c와는 달리 미국은 19c말까지도 빈곤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체계적 사회정 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남북전쟁 이후 급격한 공업생산력의 증가로 빈민증가, 국가 개입의 필요성 증가
-산업재해보험의 도입
-의료보험의 도입->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대공황과 사회보장법
■1929년 경제대공황
■1933년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1935년 연방정부개입의 최초 사회보장법의 제정
4.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1)전통사회의 구빈제도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이 실시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왕의 즉위나, 국가적 경사, 전쟁 직후 조세탕감이나 은면지제가 있었 고, 구빈기관인 태조 때 흑창(상평창), 구제도감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의창, 상평창, 사창의 3창이 있었다.
2)근대 한국의 사회복지
-외원단체의 외원 차원의 구제가 핵심을 이루었다.
■19c일제시대 국민의 생활향상이나 장기적인 정책 없는 임기응변 조치로써 복지사업이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는 절대적 빈곤이 만연된 상황이었다. 미군은 미군정법령 및 준칙 에 기초하여 식량, 주택, 주택구호를 실시하였으나 임시방편적 소극적 구호에 그쳤다.
3)고도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입법
■1960년대 이후 국민의 생존권과 복지국가 의무를 규정하였다.
■1970년대 재벌중심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발전전략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고, 1970년 중반 사회개발과 형평의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지 정책을 중요 국가발전 전략으로 고려하게 된다.
■1980년대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의 골격이 외형적으론 갖추어졌다.
4)IMF 외환위기와 사회복지정책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실업 및 빈곤대책이 확 대 되었다.
■민간복지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민간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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