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역할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수도 이전
1. 구체화 되는 행정수도 이전
2.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역사
3.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분석
4.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5. 행정수도 이전 논의시 유의해야 할 점
6. 투자는 신중해야
7. 행정수도 이전 장기계획아래 차분하게 진행할 때

Ⅲ. 결론 : 신중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본문내용

서두르다 부작용을 촉발하지 않을지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4월 25일 충남대에서 진행된 신 행정수도건설 토론회에서 신 행정수도의 논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대전대 안성호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신 행정수도건설 추진보다 선행되어서는 안되며, 신 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분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고, 신 행정수도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두 가지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막대한 이전비용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엄청난 일이다. 과연 이 같은 불편과 비용을 감수할 만큼 수도권집중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마땅하다. 행정수도를 기존 도시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를 건설할 것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신 자칫 해당지역 팽창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일장일단이 있다. 또한 신 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의 일정대로 오는 2007년에 부지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토지보상이나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신 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에서 행정수도는 신도시로 건설될 것이라며 거주인구와 부지규모까지 밝힌 것은 다소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부동산투기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우려되는가 하면 유력한 후보지에는 투기바람이 휩쓸고 있다는 소문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은 모든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한편,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책정 때 개발이익을 철저히 차감해 투기를 원천봉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투자는 신중해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는 아직 제대로 결정된 것이 없다. 후보지 결정까지 국민적인 합의와 대상지 조사를 위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충청권의 부동산값은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선 투자자들에 의한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턱대고 아파트나 토지를 샀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외국의 경우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국가사업이란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인정받고 있는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는 무려 130여년이라는 긴 논란기간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와 후보지 선정, 예산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투기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해 큰 투자이익을 남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7. 행정수도 이전 장기 계획아래 차분하게 진행할 때
우리의 행정수도 이전은 한 술 밥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 지역의 이해관계를 털어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앞으로 나타날 모든 문제를 예측하고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대사인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소아적 발상을 버리고, 지역적 줄다리기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 소모적인 정쟁을 하루빨리 끝마쳐야 하겠다. 과천에 제2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설 때의 상황과 너무나 닮은 꼴이 되고 있지 않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 모두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혼란을 막고 장기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Ⅲ. 결론 : 신중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신정부가 선거공약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는 것이 절대적일 수 없고 특히나 고위정책결정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현 상황에서는 접어두고 국토균형발전에 전력투구 해야 할 때라고 신중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원택 박사(행정대학원 원장)의 특별강연이 더 의미 있게 와 닿는 까닭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길고 긴 거시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되는 장기적 프로젝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치 및 경제 환경은 세계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경제 불안요인은 단기간에 해결이 난망시 되고 전쟁 후에도 경제회복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이라크 전쟁.
☞ 미·이라크 전쟁 종결 후 빠른 회복 기대가 어려운 세계경제.
2. 북한 핵 위기 확산.
☞ 미·이라크전쟁과 동시 불안요인.
- 세계경기 하강국면에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3. 국제유가 상승.
☞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WTI 油 기준 38불 육박).
☞ 전쟁후 고유가 지속가능성 대두.
- 원유생산시설 복구지연, 파괴된 유전 복구 장기화.
4. 구조적 문제.
☞ 美 : 대규모 경상수지, 재정적자.
☞ 日 : 구조조정 부진과 경기침체.
☞ 전세계 증시침체, 기업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최근 국내 경제동향은 불안한 해외 동향과 부실기업문제(SK글로벌,현대상선) 등으로 생산둔화, 내수위축, 무역수지악화,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지혜를 모아야 한다.
1. 경기 둔화 조짐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경제가 공유해야 하며,
2.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효과 제한적,
3.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 유도,
4. 행정수도 이전 및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북한 핵에
비유될 만큼 적잖은 큰 파장일 듯 싶다.
참조문헌 : 2003 부동산 大해부(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유니에셋, 매일경제신문, 인터넷 사이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특강중(한원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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