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책사업의 현주소

소개글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현주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책사업이란?

2. 국책사업의 기능

3.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요인들

4. 새만금사업이란?

5. 새만금사업의 긍정적 견해

6. 새만금 사업의 부정적 견해

7. 국책 사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러 보냅니다. 또한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이를 일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하여 육지지역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5. 갯벌의 경제적 가치 -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위에서 열거한 갯벌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전문지인 Nature에 의하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1㏊(0.01㎢)당 US$ 9,990으로 농경지의 가치인 US$ 92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Nature보다는 높은 US$ 24.315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갯벌이 수산물의 생산과 어류의 서식지로서 그 가치가 외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평가한 자료에서는 갯벌의 자연재해조절 항목과 원료공급 항목을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추가하여 평가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당 US$ 27,316에 달하여 Nature의 평가보다 약 2.7배 가량 높다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갯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을 완공하여 얻는 이익보다 갯벌을 그대로 보전하여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국책 사업에 대한 평가
저는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새만금 사업을 단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대표적인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우리나라의 지도를 바꿔놓을 만큼 큰 토목공사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경제적 이익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의 검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의 새만금사업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국책 사업의 잘못된 점만 지적한다고 해서, 모든 국책사업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는 철도, 도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도 국책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토목공사만이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국책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예로 든 새만금 사업은 현재까지만 해도 10년 이상을 지속해온 사업입니다. 새만금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긍정. 혹은 부정하여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력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가도 나중에는 새만금에서 보다 더 큰 경제적·정신적 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책 사업이 완결된다면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다음 국책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국책,   국책사업,   국책사업,   국책사업,   국책사업,   국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