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국무역의 필요성과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우리나라는 왜 중국과의 무역이 불가피한가?
- 한미일 중심 아시아 무역관계
- 2000년 대의 무역환경

[2] 본론: 과연 중국과의 무역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가?
1. 중국의 현황
- 최근 중국의 무역체제와 그 변화
1) 1980년대 이전 무역체제
2) 1980년대 무역체제
3) 1990년대 무역체제
-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구조와 변화된 산업구조
- 최근 중국의 무역제도 변화
1) 중국 무역제도의 특징
2) 최근 중국 무역제도의 변화
2. 중국의 자유무역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중국이 수출의 주타겟으로 삼고 있는 상품패턴
- 중국과의 무역시 우리나라에 이득이 있을 것인가?
1) 리카르도 이론으로 분석한 무역 삼각형
2) 수요, 공급 곡선으로 분석한 우리 경제의 파급효과
3. 중국의 시장발전 가능성
- 2000년대의 중국 경제의 전망
- 중국의 시장 개방과 중국으로의 시장진출의 확대방향

[3]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 우리나라의 현재 대중국 무역상품 패턴
- 중국의 산업 발전 전망
-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관세 장벽의 유형별 분석
- 우리가 취해야 할 대 중국 무역 전략

본문내용

산업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2000년 기준 수출 산업비를 보면 비교적 자본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전기 : 39.7%, 일반, 정밀기계와 자동차가 12.7%, 선박이 4.8% 화공품과 유류, 철강, 금속 제품이 18.3%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수출산업에 75%정도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비는 약 1/4이며,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본가격은 노동가격의 1/4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노동과 자본의 비로써 설명한다면 중국은 kx/lx = 1/3, 우리나라는 kx/lx = 4/1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 역시도, 중국의 노동 가격은 자본의 노동 가격의 1/3이므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경우 자본은 노동의 1/3밖에 투입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써 같은 비용을 들여 생산할 경우 노동은 자본에 비해 1/4밖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의 PX/는 1/3, 우리나라는 PX/PY는 4/1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 무역삼각형은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위의 자료들이 나타내고 있는 수치는 중국과 우리나라 뿐이 아닌, 즉, 리카르도 이론에서 전세계는 두개의 나라밖에 없어서, A국의 수출품은 B국의 수입품이며, B국의 수출품은 B국의 수입품이 된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무역시 이루어지는 무역삼각형은 같을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할 경우에 과연 이득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일 뿐이다. 또한 중국의 주전략이 엄청난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이용한 가격경쟁전략임을 감안 할 때 국제 교역조건은 우리나라의 가격에 75%정도로 근접한 상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위의 경우와 같이 교역조건이 우리와 상당히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여 얻는 무역의 양만큼 크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자본집약적인 산업 X에 특화하고,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산업 Y에 특화한다면 위의 그림과 같이 무역삼각형은 생성되고, 또한 기존에 Pk에서 생성되던 경제자립점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복지 후생보다 무역후 이동한 Ck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복지 후생 수준이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수요, 공급 곡선에 따른 우리 경제의 파급효과 분석
누구나 다 알고 있듯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그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올해에 우리나라가 강수량을 측정한 이래로 가장 강수량이 많이 기록되었다는 기록적인 폭우와 그로인한 엄청난 수해로 인해 현재의 우리나라 농산물 값은 거의 천장부지로 뚱어올라 있는 상태다. 이를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2)
위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급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부족한 공급을 맞추면, 또한 그로 인해 공급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는 와해되어 다시 적정가격의 수준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물론 국민전체적인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런 방법의 문제점은 바로 국내 농산물 시장의 기반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해 역시도 자연현상이므로 그러한 수해를 버텨낸 농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역시 이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사회적 복지 후생을 약간이나마 희생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즉, 사회적 후생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취약한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적 자유경쟁 논리에 맡겨서 사회적 복지 후생을 최우선화 할 것이냐, 두가지 갈래에 봉착하게 되는 데, 여기서 자유경쟁 시장의 원리에 맞출 경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농산물 시장의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즉, 중국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우리나라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그 경쟁적인 우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리카르도 이론에 입각하여 각각 핵심적인 경쟁 우위 산업을 특화한다면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우리나라는 자본집약적 산업에 특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렇게 특화되었을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특화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무역을 할 경우 각각의 나라에 전부 무역삼각형이 존재하며, 또 그렇다는 것은 두 나라가 무역을 통하여 서로가 국민 전체의 사회 복지 후생의 측면에서 복지 후생의 증진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원래 소국과 대국의 무역은 대국 보다는 소국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러한 전제는 미국처럼 국내 상품 가격이 국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국제 교역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이며, 위의 경우 앞에서 말했지만, 중국은 막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저임금을 이용한 터무니없는 저가 정책이 그 주된 무역 전략이므로 그나마 정상적인(?) 국제 교역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더 국제 교역가격에 근접하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삼각형의 크기가 우리나라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 -
하지만, 우리나라가 태풍과 수해로 인한 막대한 농산물 피해와 중국의 싼 농산물 가격, 그리고 위의 예처럼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역을 했을 때 두 나라가 동시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즉, 국민 전체적인 사회복지 후생 증진의 측면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무역은 문제점이 있다. 앞의 공급, 수요 곡선에서 보듯이, 공급이 줄어서 수요가 오르고 또한, 그만큼 농산물 가격이 오른 데에는 전부 이유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수해를 견뎌낸 농민들에게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무역으로 인해 무조건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후생 증진의 측면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반인 농민들에게 처해진 위험의 측면에서 잘 고려하여 중국과의 무역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중국,   무역,   자유무역,   대중국 무역,   무역학,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