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반환된 후의 홍콩 경제의 상황에 대해 알아본 후 CEPA 체결의 원인과 CEPA 체결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1. 서 론

2. 홍콩 반환 후의 경제침체의 현상

3. 중국과 홍콩간의 CEPA 체결
3.1. CEPA의 주요 내용
3.2. CEPA 체결의 배경
3.2.1. 정치적 배경
3.2.2. 경제적 배경
3.3. CEPA 체결의 영향
3.3.1. 긍정적 영향
3.3.2. 한 계

4. 시사점

5. 결 론

본문내용

뉘어 있는 현 경제체제를 각 권역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로 작게는 남중국경제권 더 나아가서는 중화경제권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만 해도 반환 후의 홍콩 경제 전망에 대해 일부 비관론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홍콩의 기능이 필요하고 대만통일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홍콩의 발전은 중국으로서 필요하다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서방의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홍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홍콩은 반환 이후 급속하게 경제 상황이 나빠졌고 중국 정부는 홍콩의 이러한 경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홍콩과의 CEPA를 체결하게 된다.1년 반의 협상 결과 중국 대륙과 홍콩간의 CEPA가 홍콩의 중국 반환 6주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2003년 6월 29일에 체결되었다. CEPA의 체결의 배경에는 홍콩 경제 상황의 악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홍콩은 반환 된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락, 경제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등 침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홍콩은 실업자가 30만 명으로 실업률이 8.6%에 달하고 파산자가 2001년 1만 3천명에서 지난해는 2만 5천명으로 치솟았고 부동산 값은 6년 새 69%나 곤두박질 쳤다. 이러한 홍콩 경제의 침체는 반환 된 후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것으로 시작되어 홍콩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화되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홍콩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개무역의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콩의 경제침체는 비단 홍콩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과의 CEPA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즉, 홍콩의 경제 상황의 악화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시행하고 있는 ‘一國兩制’가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도의 성장을 보이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것은 중국 정부의 대만 통일 전략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된다. 홍콩 경제 악화의 원인에 대해 대만측에서는 홍콩 반환 후 ‘一國兩制’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대만에 적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최근에 중국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드는 홍콩 시민의 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홍콩 경제의 침체는 反중국과 분열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로서는 홍콩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홍콩이 제시한 CEPA를 수용하고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CEPA가 홍콩에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그렇지만 CEPA는 홍콩이 중국 대륙과의 연계를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WTO의 양허안에 따라 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 전까지 홍콩은 중국에서 시장을 선점하면서 그 효과를 볼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개방이 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이 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홍콩은 중국이 전면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 이전 동안 지금 서비스 분야의 수준보다 한층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을 것이며 CEPA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CEPA가 체결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것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CEPA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 그래서 CEPA의 효과에 대해서 전망하기는 이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 추정해 보기에 CEPA의 체결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국과 홍콩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홍콩으로서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은 CEPA를 체결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홍콩 경제의 부양에도 성과를 거둘 수 것이다. 이는 홍콩 시민의 중국에 대한 반감을 이전보다 완화시킬 수 있으며 대만 통일에 있어 ‘一國兩制’의 유용성을 입증하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홍콩과 CEPA 체결을 통하여 중화경제권을 형성하는데 가시적인 효력이 있으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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