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제도

소개글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적 현황(지리 문화 언어등)

2.경제적현황

3.영국통치기구의 개요
1)개요
2)영국의 통치기구
<1>의회
(1)개요
(2)상원
(3)하원
<2>내각
(1)개요
(2)내각의구성
(3)내각의 기능
<3>영국의정당
1)노동당
2)보수당
3)자유민주당

본문내용

5월의 총선거에서 하원 635석중 339석이 당선되어(득표율 43.9%) 제1당이 되었다. 현재의 당수는 1990년 11월에 선출된 보수당 존 메이저 총리이다.
영국의 보수당은 결코 반동적인 정당이 아니다. 영국의 유명한 '비버리지 사회보장 제도'는 보수당 정부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며, 또 중요 산업의 국유화 정책도, 노동당처럼 적극적은 아니지만 역시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당의 목표가 현존하는 자본주의 제도, 대외정책의 유지·강화에 두어져 있고, 그 나라의 지배적 계급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과는 다르다는 것뿐이다.
프랑스의 드골파인 공화국연합, 지스카르파인 공화당, 독일의 기독교민주동맹, 이탈리아의 기독교민주당 등은 모두 보수당의 대표적인 것이고, 미국의 공화당·민주당도 보수당에 속한 것이며, 일본의 자유민주당도 역시 보수당이다.
보수당의 실용주의, 유연성, 조직능력, 이것은 18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것이 보수당을 영국에서 가장 유능한 정당으로 만든 요인일 것이다. 영국의 보수당은 2차대전기간에도 파시즘과 제휴하지 않은 완전히 민주적 원리를 따르는 정당으로 사실상 영국보수당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때로 혁신적인 권리중심의 정당이다. 보수당이 사회, 경제분야 엘리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근대복지국가의 탄생과도 역사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1874-1880,벤자민 디즈라엘리 정권시기). 오랫동안 상류계급의 지도력과 중 하류계급의 지지 사이의 결합을 창출했던 것이 현대 영국정치에서 보수당의 우위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며, 전후 내내 노동계급의 3분의1의 지지를 확보했다.
통치의 여러 이데올로기가 보수당내에서 발전되었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는분분하다. 어떤 학자는 위계적이고 온정적인 태도와 다른 한편 개인주의적이고 자유기업전통사이의 뚜렷한 구분을 강조하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대처는 자유기업전통(아마 미래의 추세인)을 대표하고 선임자(알렉 더글라스와 헤럴드 맥밀란)는 엘리트적인 온정주의를 대표한다. 다른 이들은 보수당이 한 계급(부르주아, 자산 계급)의 이익을 대표할 뿐 전체로서 국가이익은 대표하지 못한다고, 또한 다양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의 분열로 당내 이념상의 조류와 파벌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전후 30년동안 양당 모두의 합의를 이룬 원칙들-개인주의, 복지국가,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동계층의 통합, 노조의 국가 정치부문으로의 흡수-의 변화를 강조한다. 물론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서유럽 중도좌파 정당, 특히 클레몽 아틀레의 영국 노동당 정권과 이념적으로 연관되어있지만 전후 복지사업의 보다 결정적 요인은 정당간 계급간 합의였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50년대와 60년대 초기의 버틀러와 맥밀란의 보수당 모두 아틀레정권 동안 성장한 복지제도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실업과 경기후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의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토리주의자들은 전후의 집단주의적 합의에 동조하였는데, 이러한 토리의 현대화론자들과 주류 노동당의 합세는 사회민주개혁의 공통된 길처럼, '정당교차명'을 활성화시켰다. 예를 들어, 버스켈리즘(Butskellism)은 보수당의 R..A 버틀러(Butler)와 그의 노동당 맞수인 휴 겟스켈(Hugh Gaitskell)의 이름을 결합한 것이다. 4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정당간 공동체적 합의와 복지풍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대처는 이러한 합의의 전통을 깼고 정당 내 분열을 심화시켰다. 오늘날, 당은 실용주의, 조정, 합의도출을 강조하는 보수당의 현대화론자들과, 복지국가를 중지하고 기업정신을 되살리며 보다 자유방임적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대처의 개혁프로젝트에 관여한 보다 이념적인 자들 사이에서 금이가고 있다. 메이저의 보다 실용주의적인 접근과 갈라진 틈을 어느 정도 숨기려는 화해방법은 분열의 심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그러나 메이저는 사유화, 국가보건서비스의 시장식 개혁, 공공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통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특수법인의 확대 같은 주요 정책에서 대처보다도 더 공격적이었다. 보수당내의 합의적인 파벌과 이념(개인주의)적인 파벌사이의 분열은 대외문제에서도 나타나 오늘날 보수당내의 가장 심각한 분열은 EU 참가를 둘러싼 반대자와 지지자들 사이의 분열이다. 현재 보수당은 전문직종사자 등 중산계층과 중·남부 잉글랜드지역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 9월 덩컨 스미스(Iain Duncan Smith)가 당수로 취임하였다. 보수당의 국정에 대한 주요정책은 <표 2-4>와 같다.
<표2-4>보수당의주요정책
분 야
주 요 정 책
정 치
- 의회주권에 기반한 강한 중앙정부 유지
- 공공서비스 개혁
- EURO 가입 반대
- '법질서' 강화
경 제
- 인플레억제 및 공공지출감소
- 세율인하를 통한 투자의욕 증대
- 공공기업의 민영화 계속 추진
- 산업의 자유경쟁 촉진
- 지방자치기관 보유 공공주택의 민간분양
외교국방
- 대유럽관계에 있어 국가주권 유지
- NATO와의 협력강화
- Trident 미사일 체제도입과 병행한 재래식 군비강화
-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추진
-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강화
3)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은 1987년 9월부터 합당을 추진해온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자유당(Liberal Party)이 양당 全당원의 투표를 통하여 1988년 3월 정식 출범하였다. 1988년 7월 실시된 통합당수 선거에서는 자유당 출신의 애쉬던(Paddy Ashdown) 의원이 당선되었다가 1999년 1월 일신상의 이유로 당수직을 물러남에 따라 케네디(Charles Kennedy) 의원이 1999년 8월 신임당수에 선출되었다. 자유민주당은 2001년 6월 총선에서 선전하여 18%의 득표율로 52석(+6)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수당이 2기 연속 총선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 견제기능 등 여러 면에서의 제1야당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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