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 있어서 입양에 대해서

소개글

아동복지에 있어서 입양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에 대해서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특성
3. 입양의 목적과 의의
4. 입양의 형태
5. 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Ⅱ. 국내입양에 대해서
1. 입양절차
2. 입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3. 입양제도 및 정책

Ⅲ. 외국의 입양제도
1. 선진국의 입양제도 사례
2. 국내입양실무와 미국입양실무의 비교

Ⅳ.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
1.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
2. 현재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3. 국내 입양의 문제점
4. 국외 입양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1. 요보호 아동의 예방에 주력
2.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
3. 입양절차를 간소하게 바꿈으로써 좀 더 효율적 입양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5.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 필요하다.

Ⅵ. 마치면서

본문내용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대리보호방법으로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내입양만이 국외입양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사업등을 장려하고 집단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설에서 보호할 경우에는 친부모와 정기적인 연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 아동들을 우리나라에서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발하고도 다각적인 연구와 시도가 요구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이소희(2002), 아동복지론, 양지출판사
표갑수(2002),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
장인협, 오정수(2002),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출판부
성영혜, 김연진(2001), 아동복지, 동문사
황미영(2001),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고사이트
http://www.donga.com/
http://www.mohw.go.kr/
http://www.holtdaegu.or.kr/
<토론자료>
2001.10.27
말로는 입양 장려…엇가는 장애아 정책
중앙일보
한달도 채 안된 갓난아기 준수를 지난 1월 입양했던 金모(36. 회사원)씨 부부는 7개월만에 준수를 포기한 아픔을 갖고 있다. 결혼한지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 애태우던 부부에 준수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를 훌륭한 청년으로 키우자던 꿈은 지난 5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뭔가 행동이 이상한 준수를 데려간 병원에서 '중증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내린 것. "대학병원을 옮겨다니며 정성껏 치료를 시작했지요. 그러나 절망만 더욱 커졌어요. 도저히 감당해 내지 못할 치료비 때문이었지요." 부부는 준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에 월 1백만원 이상은 족히 들어갈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결국 희망을 접고 말았다. 지난 8월 준수를 입양기관에 되돌려준 金씨 부부는 "정부 지원이 조금만 현실화 됐어도…"하며 아직도 미련을 떨쳐내지 못한다. 지난해 3월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이 든 생후 두달의 아기(아영)를 입양한 車모(40.여)씨. 車씨 부부는 몇 달 뒤 아이가 무뇌증 환자로 판명되면서 1년 동안 치료에 매달리고 있다. 車씨는 "서울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남편이 대전에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상경했다."며 "한달에 2백만원 넘게 들어가는 치료비 때문에 모아둔 저금도 동났다"고 안타까워했다. 버림받은 장애아들의 입양을 장려하는 정부가 그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해 생기는 사례이다. 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아들에 대한 지원비는 월 50만원 꼴이지만 입양 후에는 23만원에 불과할 실정이다. 때문에 입양 후 포기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러 지난해의 경우 18명의 입양 장애아 중 10명이 파양(罷揚)됐다. 국내 입양 중 장애야 입양은 전체의 1%대.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 중 25~30% 정도가 장애아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없다.
2002.04.09
美입양 한국 작년 1794명으로 3위…중국이 1위
동아일보
美입양 한국 작년 1794명으로 3위…중국이 1위
미국에 입양되는 아동들 가운데 한국 출신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1회계 연도(2000년 10월1일 2001년 9월30일) 전체 입양아는 1만9237명이었고 나라별로는 중국(대만 제외)이 46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러시아 4279명, 그리고 한국이 17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92년 1840명, 93년 1775명, 94년 1795명(이상 1위), 95년 1666명, 96년 1516명, 97년 1654명, 98년 1829명,99년 2008명(이상 3위)을 미국에 입양시켰다.
2001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작년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입양의 그늘 두 번 버려지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입양했다가 다시 되돌려 보내지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였다. 입양한 기관으로 다시 아이를 돌려보내는 부모는 그나마 낫지만 정식절차 없이 그냥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다. 이 두 번 버려진 아이들은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해가듯 쉽게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송에서 소개된 경기도 한 보육원에 있는 동식이(8)와 미혜(10)는 다른 아이들보다 어두운 성격을 갖고 있다. 동식이는 3세때 입양됐다가 성격이 삐뚤다고 파양됐으며 미혜는 양아버지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다가 양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되어 파양된 사연을 갖고 있다. 이 두 아이를 비롯한 파양아동은 어른들을 기피하고 심할 경우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부산 한 보육원의 영일이(4)는 입양되었다가 뇌성마비 장애가 발견되어 곧바로 파양됐고 영일이의 자리는 정상인 다른 아이가 차지했다. 안산에 사는 김모씨도 장애아를 입양해 잘 키우다가 사업부도로 아이를 돌려보냈다.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는 파양한 양부모의 입장도 있지만, 문제는 공공연히 행해지는 비밀입양과 입양이후의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국내 입양제도의 허점이다. 무엇보다도 입맛대로 아이를 골라가기도 버리기도 하는 어른들의 그릇된 이기심이 한 번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2002.04.09
보호손길 필요 아동 1만2000명
동아일보
보호손길 필요 아동 1만2000명
부모의 이혼, 가출로 버림받았거나 미혼모가 낳은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난해 1만2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2000년에는 776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4.2% 증가한 1만2086명이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미혼모가 낳은 아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했다.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늘고 있지만 혈연에 집착하는 관습 때문에 입양은 대개 생후 3개월 이내에 비밀리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의 국내 입양은 지난해 14명에 그쳐 해외에 입양된 장애아 743명에 비해 미미했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장애아 입양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를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연간 의료비 지원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키워드

아동복지,   입양,   사회복지,   해외입양,   국내입양,   단독입양,   개방입양,   비밀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