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에서의 제척기간

목차

1. 소원전치주의

2. 사 례

3. 판례의 태도

4. 판례의 연구

본문내용

로 종래의 판례는 행정소송이 너무 남발되어 다소 견제 한다는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역사적인 뜻은 이해가 되나 현금에 와선 전연 사정이 달라졌다. 오늘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는 재삼재사, 숙고하여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소를 제기하는 경향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_ 이상으로 판례와 그 반대론이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 보았거니와, 이와 비슷한 전심절차상의 하자는 실제에 있어서 허다하나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결청 스스로가 기간을 어기는 일 없이 결정이나 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자가 전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이 지나서 하는 재결, 통지행위등의 지연 등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지방세의 경우에 극심한 것 같다.
_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인 혼란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청구자 쪽에 그 주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사리에 맞는 판례의 수정으로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_ 전심절차에 관하여 권리의 구제를 받고자 희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례가 하루속히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붓을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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