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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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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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를 던졌다. 이씨는 “교육부는 ‘예체능 교육이 사교육비 팽창의 주범이므로 예체능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얘기만 할 뿐 근본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개발에 기여해야 할 예체능 교육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탄식했다.
예체능 수행평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입시과목’ 문제로 들어가면, 학부모와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 아랍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6대 공용어이지만 한국에서 아랍어 교육이 너무 빈약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수험생들이다. 전국 2041개 고교 가운데 아랍어를 가르치는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수능에 아랍어가 없어 아랍어 능력이 아랍어과 진학과 별 관계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한국외대·부산외대·명지대·조선대 등의 아랍어과에서 아랍어 선택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외대들은 통상 제2외국어에 대해 원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주고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랍어 시험을 치거나 아랍어과에 가려는 고교생들은 100% 과외에 의존해야한다. 이 때문에 요즘 외국어대 등에는 아랍어 과외 교사를 구하는 문의가 잇따르고있다. 수능 과목에 포함됐으면서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희한한 상황을 간파한 일부 인터넷 학원들도 최근 아랍어 강좌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아랍어 사교육은 해당학과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 중요한 당락기준이 되는 논술·심층면접의 경우, ‘사교육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된 전국 4년제 대학 논술·심층면접 전형의 경우, 암기 위주의 현행 학교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맹모삼천지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서울대 심층면접), ‘제시문에 나타난 ‘앎’을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앎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비교하여 논술하시오’(고려대 논술) 등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분석력 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다.
하지만 단일교과를 전공한 교사가 논술·심층면접에 대비해 통합적인 수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능만 끝나면 유명 논술강사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다.
신영 정일학원 평가실장은 “논술·면접의 경우 해당분야 석·박사급 정도는 돼야 심층적인 지도가 가능하다”며 “일반 고교교사들이 담당하기엔 평가 수준 자체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수능성적표가 배부된 이후에도 6교시까지 정규수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은 정규수업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고교생들의 글이 연일 올라왔다.
지난 2일 서울 ㅇ여고에서 만난 최아무개(18)양은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에서 논술·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간만 때우며 학교에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당국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장면이 하나 있다.
지난 2001년 9월 서울 강남의 유명 논술강사가 폐렴으로 숨지자, 이틀 동안 500여명의 학원 수강생과 학부모 등이 장례식장을 찾아 “‘참스승’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며 흐느꼈던 장면이 그것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얼마나 사교육을 팽창시키고 공교육을 멍들게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교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사교육 망국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당국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ㄷ고의 한 교사는 “‘자동차 공정라인’(교육정책)이 잘못 됐는데, ‘노동자’(교사)를 질타할 수 있겠냐”며 일관성있고 총제적인 교육설계도 마련을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도 “학교 교육의 민주화, 교육재정확보, 단위학교 교사의 자율성 보장 등 공교육 개혁의 기본전제가 깔려 있어야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고 공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의 생각
교육부는 항상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항상 기대치를 밑돈다.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만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물론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올바른 뜻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교육행정’이나 ‘교육재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다.
물론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는 헛 힘만 뺀 셈이지만- 하지만 교육부의 노력만큼의 성과를 실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는 거의 없는 듯 하다. 그 이유는 수많은 방안과 대책에 대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 되지 못한 때문이다. ‘교육 재정 확보’는 언제나 목표일 뿐이었던 것이다.
지난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예로 살펴보아도 이 사실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교육방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등은 가정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교육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최저 교육 수준 보장이나, 교원의 처우 개선에는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써 교육재정의 증가는 보이지 않으니, 결과 또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재정 확보는 교육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가적이고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괴제이다. 물론 재정 확보만으로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정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눈 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하여 졸속적 행정만 일삼거나 교육의 시장화를 표방하면서 교사를 편의점에 진열하지 말고, 교육 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발 좀.

키워드

교육예산,   교육재정의 확보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지방교육세,   전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