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에서 남북한의 전락, 협상이론의 측면에서 보기

소개글

북핵협상에서 남북한의 전락, 협상이론의 측면에서 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시

Ⅱ. 본론
1. 북핵협상에서 검토해야 할 이론
2. 북핵협상에서 남북한 및 미국의 전략과 이론의 적용
ⅰ) 북한의 전략 사례 1- 벼랑끝 협상전략(Brinkmanship)
ⅱ) 북한의 전략 사례 2- 대남전략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ⅲ) 미국의 전략 사례 1- 미국의 선제공격선언
ⅳ) 미국의 전략 사례 3- 미국의 악역(Bad guy)과 선역(Good guy) 전략
3. 이론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

Ⅲ. 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라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 또 평양에 있는 북한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래조건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양면 게임의 전술이었다.
3. 이론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
⊙ 게임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게임이론은 주어진 상황속에서 각 행위자가 동일하게 합리적 선택행위를 하며 선택의 결과에 따라 득실을 얻는 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이론은 행위자들이 이성적 . 수학적 계산에 따라 최적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게임이론을 하나의 정식이론으로서 외교정책결정을 포함하여 국제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게임이론은 북핵과 같은 군사적인 성격을 가진, 수학적 논리구조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나름데로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협상에 게임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게임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고 모든 행위자의 이성적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규범이론이라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특정한 속성에 대한 고유행위를 평가대상으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현상은 경제학적인 효용단위와는 달리 공통적인 효용치를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국제협상에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정보의 흐름이 급격할 경우 공통적인 효용치 보다는 오히려 자기준거적인 가치에 따라 선택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더더구나 정치현상을 계량화하는 작업은 더욱 어렵다.
셋째, 협상자가 모든 가능한 전략을 고려하여 협상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국제적 행위나 게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2인 제로 섬적 게임을 넘어서 다자적 게임의 논리를 걷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핵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협상을 논의할 때 게임이론의 논리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휘셔-유리 협상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휘셔와 유리의 협상이론은 북한과 같은 강성입장 국가, 미국과 같은 원칙협상자의 협상태도를 구분하고 예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이론이다.
그런데 휘셔와 유리의 이론은 이념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 간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가 다른 국가의 협상행태를 분석하고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어떠한 영향력을 받아서 북한이, 혹은 미국이 그러한 협상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핵협상은 각국의 정치문화가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적 접근론에 따른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Ⅲ. 결론
나의 생각
북핵협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제네바 합의를 위한 뉴욕 협상에서부터 북한의 핵개발 시인 이후 시작된 6자 회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끌어온 협상이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최근 고이즈미 총리대신을 통하여 북핵카드를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서방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점점 협상의 밑천이 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라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선핵포기 후경제지원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북한의 요구 주장을 묵살해온 W. 부시 행정부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내의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호적인 협상 상대자가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북한 정부의 전략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중간지대적인 애매한 위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일단 한미 동맹관계의 틀을 굳건히 하는 방향에서, 미국의 협상전략에 공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문화적, 경제적인 친선도모와 지원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

키워드

북핵협상,   벼랑끝외교,   협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