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료법인의 부지에 과세한 취득세

소개글

공익의료법인의 부지에 과세한 취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公益法人

(2) 事 實

(3) 判決의 要旨

(4) 評 釋

(5) 맺는말

본문내용

이 또한 많은 問題點이 摘示된 것은 어느 의미에서 不可避하고 必然的인 性質의 것인지도 모른다. 人間社會에 適用되는 모든 規範과 決定이 短點은 없고 長點만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_ 本件에 대한 大法院의 判決이 다른 角度에서 보는 여러 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하더라도 實質課稅原則의 適用을 종래 一般的으로 볼 수 있던 名義者課稅問題, 所得의 歸屬者問題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法人運營의 非營利性의 實體에까지 擴大하여 判斷했다는 點에서는 司法府의 權威를 위하여 括目할 만한 것으로 우선 敬仰하여 마지않는 바이다(勿論 處分廳의 處分 自體는 別問題로 하고 司法府가 判斷한 것 自體를 말한다). 더욱이나 本件法人에 對하여 公益法人이면서 治療費가 싸기는 커녕 오히려 비싸다는 一部 輿論이 全然 無根한 것이 아닐진대 法理論을 떠나서 感情的으로도 시원한 氣分마저 느끼게 하는 判決이다.
_ 營利追求가 활개치는 社會에서 公益을 爲하여 非營利的인 活動을 하겠다는 團體나 個人을 우리는 歡迎하고 尊重한다.
_ 그러나 그 이름으로 딴전을 부리는 羊頭狗肉式의 鐵面皮를 우리는 警戒해야 한다. 本件 判決이 그런 者들에겐 하나의 警鐘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만 拙筆을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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