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과 해양오염방지법

소개글

해양오염과 해양오염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양오염

Ⅱ. 해양오염의 원인과 영향
1. 해양오염의 원인
(1)육상으로부터의 오염
(2)해상자체의 오염
(3)그 외 해양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2. 해양오염의 영향
(1)석유류오염
(2)원유유출사고
(3)국내의 주요유류오염사고현황

Ⅲ. 해양오염방지법
1. 해양오염방지법의 연혁
2. 해양오염방지법의 내용
3. 해저환경보전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해양오염방지법의 법적성격
(2) 국제협약이행법률로서의 내용상의 문제
(3) 해양오염방지법 제 77조의 검토
(4) 해안오염방제 체계의 미흡
(5)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과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협력 증진 및 선진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
http://www.kmprc.or.kr/info/respsystem.htm'
참조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대형해양오염사고는 인접국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5)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과제도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법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의의는 종래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환경오염을 막고, 어길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서 탈피, 오염자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그들의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 하지만 위 제도의 문제점으로 아래의 내용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목진용,최동현,윤성순(2002) '해양오염배출부과금제도의연구'
즉,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로 발생하는 손해 즉, 인적 물적손해 및 방제비용등의 배상문제는 국제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유조선에 의한 기름오염손해 배상은 1992년 기름오염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92CLC 및 FC)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조선에 의한 기름오염손해 배상협약을 수용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였으나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의 유출로 인해 해양환경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시장가격이 없어서 손해액을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가 없어서 국제협약에서 배상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기름등 배출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름의 유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제정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상하고 있어서 이중 부담 등의 문제가 있고, 법조문의 해석상에도 문제가 있다.
즉,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 3 제1항의 본문과 제2호를 연결시켜서 문리해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기름등 배출행위를 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한 규정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법상 제46조의 3 제1항 2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름등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름등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불법행위이며( 11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의 기름등에 대한 부담금 규정은 법개정을 통해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내외의 법제도적 인프라의 미비로 현 시점에서 시행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ⅰ.국내 해양환경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ⅱ. 그러한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ⅲ.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Ⅳ.결론
이상에서 국내 해양오염의 실태와 해양오염방지법의 내용 및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해양환경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법,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수 있었다. 또한 법의 특성상 일반·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이를 적용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환경보전이란 총론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각론에서는 개발의 논리에 밀려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위의 표에서도 보았듯이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72%라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일방적인 환경보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는 이제 단순한 보존의 논리를 벗어나, 경제의 논리, 즉 어떻게 하면 비용효과적으로 보존할것인가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도 경제적 유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총량관리에 의한 규제도 경제적 유인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문제점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양오염방지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의 태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오염의 경우 주무부서는 해양수산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별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환경부에게 오염방지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해양의 개발에 대한 열정만큼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환경법(2001) 홍준형 서울 박영사
환경화학 , 한인전
환경상식백가지 , 구자건 서울 현암사
환경과학 , 정오진
강의자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환경백서(2002) 환경부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등
web site
http://envisparc.s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http://rio.snu.ac.kr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cice.kfem.or.kr
/(환경운동연합)
http://www.kmprc.or.kr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http://portal.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me.go.kr
/(환경부)
http://www.meps.info
/(해양환경포털서비스)
http://rio.snu.ac.kr/~meglab
/(서울대학교해양환경지구과학실험실)
http://www.momaf.go.kr
/(해양수산부)
http://portal.kisti.re.kr
/(국가연구보고서통합검색)
http://www.nmpa.go.kr
/(해양경찰청)
http://www.greenfuture.or.kr/(녹색미래)
http://home.ewha.ac.kr/~ebk
01/(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http://badasaligi.org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http://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http://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ttp://www.scourt.g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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