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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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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장변경 정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존재이유

3. 공소장변경의 절차

본문내용

고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변경요구를 하였어도 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검사가 변경하지 않으면 애초의 공소사실 그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은 무죄판결을 행하게 된다.

키워드

공소장변경,   형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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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800원
  •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4.10.17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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