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연계성 및 비교

소개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연계성 및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문

II. 다자주의(WTO)
1. WTO체제의 탄생배경
2. WTO의 역할
3. WTO의 조직
4. WTO의 기능

III. 지역주의
1. 지역주의의 배경
2. 지역주의의 특징

IV. 경제통합의 의의

V.대표적 경제통합체의 사례별 특성
1.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2.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3. 아 태경제협력체(APEC : Asia Pacifc Econmic Cooperation)
4. 동남아국가연합
(ASEAN : Associ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5. 남미공동시장(MERCOSUR : Mercado Comun del Sur)

VI. 맺 음 말

본문내용

중하는 가운데 역내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APEC은 세계경제의 핵심국인 일본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경제의 중심국가 로 부상하고 있는나라중의 하나인 중국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을 포함하고 있다
는 점에서 다자주의의 확립을 촉진하는 지역주의로서의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1)APEC에대한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미국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와의 협력으로 EU에대한 견제 력을 확보하고 일본주도의 아시아 경제블럭형성을 차단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하려 하고 있다.
2) 일본: APEC을 주요경제협력대상지역인 아시아와 북미지역의 연대를 강 화하고 EU, NAFTA등의 지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 식하고 있다. 또, APEC을 미국의 쌍무적시장개방압력 완화수단으 로 활용하면서 해외시장밑, 원자재공급선의 확보, 안보측면의 미국 의 역할유지 필요성의 이유로 APEC을 지지하고 있다.
-8-
3) ASEAN: APEC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APEC의 빠른 진전이 아세안 의 위상을 약화 시킬것을 우려하여 APEC을 중심으로한 경제협력 의 급속한 추진에 소극적인 압장을 보이고 있다.
4) 호주,캐나다, 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의 조속한 추진보다는 역내 개도국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점진적인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마련에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 서 회원국간의 이해조정을 통해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중국, 대만, 홍콩: 중국은 세계시장진출과 미국의 경제적 압력을 완화시키 고 APEC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수출시장 의 확보, 자본과 기술도입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홍콩과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 를 축소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동남아국가연합
(ASEAN : Associ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역내회원국간의 경제협력 및 지역내의 안정 등 여러 부문에 걸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5개국이 태국 방콕에 모여 결성한 동남아지역의 국제협력 기구이 다. ASEAN은 창립당시 채택된 ‘방콕선언’에서 회원국간의 경제발전, 사회개 발, 정치안정이라는 주요목표를 표명하였다.
(1)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 : ASEAN Free Trade Area)의 탄생
아세안자유무역지역은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르나이)이 1993년 1월 1일부터 결성키로 함에 따라 탄생되었으 며 EU, NAFTA에 이은 세 번째 규모의 경제공동체가 되었다. 1995년 7월에 베트남이 신규가입 하였고, 1997년 7월에 라오스와 미얀마가 추가 가입함으 로써 현재 AFTA의 회원국은 9개국으로 구성되어있다. AFTA 회원국들은 1997년 이 지역을 강타한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동북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성장잠제력이 큰 지역으로 남아있다.
5. 남미공동시장(MERCOSUR : Merca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의 결성에 앞서 남미에서의 경제통합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 고 있다. 1957년 유럽에서 경제통합기구 창설 (EEC:유럽 경제 공동체)이 이루 어진 직후,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지역 통합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1960년 중
-9-
남미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라틴 아메리카 자유 무역 지대(ALALC) 협약이 체결되었다. ALALC 협약은 당시의 회원국들의 경제적 특이성을 고려, 역내 국가들간의 수입관세 인하를 위해 회원국들 간의 주기적이고 선별적인 협 상방식을 채택하였다. 회원국의 실정에 맞춘 이러한 협상 모델은 초기에는 역 내국가들 간의 교역을 증진하는데 효과를 보았으나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서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 70 년대 들어서면서 그 실효성을 거의 상실했 다.ALALC를 대체하기 위해 1980년 창설된 라틴 아메리카 통합위원회 (ALADI)는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정책 대신, 향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서의 다자간 통합기구 창설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우선 쌍무적인 교역 증대를 위한 경제호혜 지역의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과거 자유무역지대 결성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회원국들 간의 가능 한 협정체결과 상호 협력증진에 목표를 두는 것이었으나 라틴아메리카에서 보 다 높은 통합의 단계인 공동시장의 결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ALADI 체제하에서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쌍무적인 경제교류증대는 Mercosur 결성에 구체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VI. 맺 음 말
UR협상의 종결과 WTO체제의 출범은 21세기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기회가 선진국을 위한 기회인가 선진국을 가로막는 기회인가는 오로지 우리의 대응자세에 달려져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시대의 종언과 UR협상의 타결로 21세기에는 ‘경제적 실용주의’가 전세계적으로 정립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 국제화의 도전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국민 각자의 개별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이다. 지역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속해있는 APEC에서의 선도자적인 입장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갈 자질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 한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대안을 は는 데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각 경제주체가 선진국진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대응해 나아가야할 시점에 서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각자가 자신의 위치와 능력에 맞추어 우리를 앞서가는 국가의 경쟁상대를 벤쳐마킹 하여 그들을 하나하나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10-

키워드

다자주의,   지역주의,   다자주의 와 지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