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국내진출과 시사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제1절. 외국자본의 진출 형태
제2절. 외국자본 도입 추이
제3절. 외국자본이 국내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
2. 금융관행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3. 기업 경영방식의 선진화 노력
4. 정부 정책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
5. 경영권 분쟁 등 부작용도 증가

제3장.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제1절. 외국자본의 최근 동향
제2절. 금융산업
제3절. 비금융업

제4장. 외국자본 비중 확대의
영향 및 향후전망
제1절. 금융산업의 경쟁심화와 구조조정 촉진
1. 은행권 중심으로 소매금융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
2. 추가적인 정부정책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가속화
3. 외자계 금융기관의 종합금융그룹화 예상
제2절.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제3절.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위축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1절. 기업들은 선진 관행에 조기 적응
제2절.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
제3절.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
제4절.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
제5절.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을 검토

제6장. 결론

제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확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외국인의 적극적 시장참여 외에 시장불신에 따른 국내 투자자의 시장이탈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깊이(market depth)심화, 시장 인프라 구축 및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긴요하다. 국내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수요기반 확충은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2. 우량한 투자대상 및 장기투자자 기반 확대
우량한 투자대상 및 장기투자자 기반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의 깊이 심화를 도모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할만한 세계적 우량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투자자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단기간의 급등락을 완화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인프라 정비 및 자산운용 역량의 강화를 전제로 연기금 등의 주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3. 자본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용에 만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주당순이익의 희석을 방지해야 한다.
제5절.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을 검토
1. M&A시장 활성화에 따른 역기능에 주목할 필요
M&A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도 있으나, 경영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역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지배구조펀드 등 사모주식펀드의 국내 투자 확대로 인해 경영권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펀드는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기존 경영진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경영진 교체도 시도한다.
경영권 불안은 경영권 방어 비용의 증가 및 투자여력 위축을 초래한다. 국내 기업들은 제도적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현금을 투입하여 적대적 M&A에 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한 투자의 위축은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의 위축으로 귀결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추이
구분
2001년 말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5월
보유금액
(십억원)
8,204
13,659
18,132
19,139
보유비중
(%)
3.21
5.28
5.10
5.12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M&A 방어환경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2. 유럽 등 선진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는
경영권방어수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와 관련된 규제는 크게 완화하였지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이 금지되어 있고,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주 발행도 불가능하다.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적대적 M&A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주 제도나 독약조항 등에 의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고 있다.
제 6 장. 결 론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에 미치는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국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직접투자하는 회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금융시장에는 증권투자를 통한 이익을 노리는 외국자본이 우량기업들의 지분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국내진출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국내에 대거 진출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화 되고,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변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런 환경과 도전 속에서 실리를 찾고 부지런히 변화하며 혁신을 거듭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필요하다. 단순히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외국자본의 국내진출로 인한 국내경제의 활성화라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우리도 선진관행과 우수한 기술 등을 배워 그들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기업과의 제휴, 합작 등으로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고 지분을 투자한 외국기업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등 외국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발상을 전환하여 외자계 기업을 역인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내부화된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국내와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있다.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체화된 경영노하우, 구조조정 방법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 부실기업을 인수 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확대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기초를 확실히 견고하게 다지고 세계 무대로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이 논문을 마친다.
제 7 장. 참 고 문 헌
Ⅰ. 정기간행물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2004.9,제6호
LG경제연구소, 「주간경제」, LG경제연구소, 2004.8, 제793호
Ⅱ. 출판도서
김종선, 김종오, 「금융시장론」, 학현사, 2001
장홍범, 「국제금융기초」, 한국금융연수원, 2003
심경섭, 「국제금융론」, 법문사, 2004
Ⅲ. 웹사이트
www.fss.or.kr 금융감독원
www.naver.com 네이버 뉴스자료 검색
www.nso.go.kr 통계청
Ⅳ. 국내 관련 연구 문헌 및 보고서
권순우,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소, 2003
유용주, 「외자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0
고경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
윤옥엽, 「외국 투기자본 본색 드러내나」, 대신경제연구소, 2003
윤옥엽, 「국내 토종 ‘큰 손’키우기」, 대신경제연구소, 2003
김대익,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과 시사점」,
하나경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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