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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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위한 햄솟는 집, 은령구 서부장애인복지관 내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의 '하눌타리' 재활프로그램 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과 직업훈련 등의 중간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받으면 자립이 가능한 환자들까지도 요양시설이나 무인가 수용소, 기도원 등에서 수용보호를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이미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서 사회복귀 지원, 정신보건에 관한 교육과 계몽, 상담활동 등 예방차원의 사업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의 개입은 1973년 종합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무가 입법화되면서 대규모 의료시설에서 사회사업가를 채용, 정신과와 연결된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와의 팀 접근(team ap-proach)에서 전문적 역할, 과업영역에 대한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신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병상을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것으로서 빨리 제정되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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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