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대한 자급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전략인가?

소개글

쌀에 대한 자급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전략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현대 농업의 문제점

2.쌀 개방의 원인

3.쌀 개방 문제의 현시점과 식량 안보

4.결론

본문내용

중국 수출이 우리 나라에서 크게 차지하는 이번 쌀 관세 유예 협정은 결코 실패로 끝나 교역에 차질이 생겨서는 않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쌀 개방을 늘리지 않으면 자동차에 대해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자동차 최대 수출국 중 한 나라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 대 수출도가 높은 국가의 심기를 건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농민들의 세금을 더욱 인하하던가 농작물 기계에 대한 혜택을 준다던가 하는 등 쌀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는 조취가 풀려도 내부적으로 흡수 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정부의 완충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종합으로 원론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전면적인 농업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게 2004년 12월 31일이 될지 아니면 협상을 잘해 조금 더 미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농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농업 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에 한 보조금 제도(우리의 추곡수매제도 역시 이런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역시 연말에 다가올 라운드에서는 용인되기 힘들듯 하므로 미리미리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쌀 자급율 정책,   쌀 개방,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