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

소개글

한부모가족의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한 부모 가족의 개념 -------------------------------- 3
1)한 부모 가족의 정의 / 3
2) 한 부모가족의 분류 / 3
2. 한 부모가족의 문제 -------------------------------- 4
1) 모자가족의 문제 / 4
2) 부자가족의 문제 / 5
3.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 6
1) 모자가정 / 6
2) 부자가정 / 7
4.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현황 ----------------------- 8
1)모자가정 / 8
2) 부자가정 / 8
5.자녀학비 지원요령 --------------------------------- 9
1) 지원대상자 / 9
2) 실업계 고등학생 / 9
3) 지원기준 / 9
4) 지원방법 및 절차 / 9
가) 지원방법 / 9
나) 지원절차 / 9
다)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 10
5) 실적관리 / 11
6. 한 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 11
1)공적부조 / 11
2)사회보험 / 11
3) 사회복지서비스 / 12
7. 한 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2
1)실천적 대안 / 12
(1) 부모교육 및 훈련 / 13
(2)가족상담 및 치료 / 13
(3)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14
(4) 동년배 지지집단 / 14
2) 정책적 대안 / 14

본문내용

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 자원봉사자들이 남 성이 주로 집에 있는 부자가족을 방문하기 꺼려하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 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부자가족을 위한 민간 차원의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복지기관 에서 실시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 부자가족에 대한 의도적 이고 전문적인 개입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다.
7. 한 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활동 사례집과 일반 복지관에서 발간하는 사례집(예를 들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발간하는 태화임상사회사업연구)을 보면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접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접근이 필요할 만큼 한 부모가족 사 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접근은 주로 자원의 연결과 몇 번의 상담에 그치고 있는 실 정에 있다.
한 부모가족에 대한 개입(intervenyion)을 한 부모가족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 정(assessment)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 부모가족에 대한 사정은 일반 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욕구 정도, 가족원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 가족 전반의 지지체 계,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비롯한 가족관계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 부 모가족에 대한 개입을 위한 실천적(social work practice) 차원의 대안으로 부모교육 및 훈련, 가족상담 및 치료, 지지적 관계망 형성(suppor networking),동년배 지지집단 (peer support group) 개입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부모교육 및 훈련
대부분의 한 부모가족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부모역할(parenting)의 문제를 가 진다. 부모역할은 한 부모가족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무엇이 며, 또 한 부모상태에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 한 교육과 함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연습(role play)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상담과 가족치료는 한 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부모가족의 강점을 강조하고 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상담과 치료는 편모나 편부가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대단히 부족함은 물론 일부러 복지관에 가 족치료를 받으러 나오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다. 또한 가족원 모두가 모이기 어려운 경우 자녀나 편모(혹은 편부) 만을 대상으로 단기가족치료(brief family therapy)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3)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support networking) 이란 한 부모가족에게 잠재적으로지지 가 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지지망을 확인하여 이들을 위한 한 부모가족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즉 친척이나 친구, 이웃 혹은 사회기관 중에 한 부모가족에게 지지가 될 만한 자원을 찾아내어 한 부모가족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 정 단계에서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도를 이용해 지지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야 한다.
(4) 동년배 지지집단
동년배 지지집단을 통해 편모(혹은 편부) 에게 제공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혹은 편부)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 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한다.
②한 부모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리기술, 스트레스 관리, 재정 관리, 부모역할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③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 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④편모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 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 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
2) 정책적 대안
한 부모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 라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나 이들 한 부 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이러한 일차적 욕구조차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 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 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 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 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제정된 모 자복지법에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모자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고,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부자가족의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자가족과 함께 한 부모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공적부조제도 내에 한 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를 마련한다. 하 부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문제이다. 따라서 한 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편모 나 편부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는 빈곤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 연금이나 편 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한 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한 부모가족까지를 포함하 는 경우도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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