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사회집중과 사회생활의 통제에 관한 비평

소개글

행정의 사회집중과 사회생활의 통제에 관한 비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술, 특히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회변화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의 요인이라는 전제하에서,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화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 논문에서 서술한 것처럼 정보라는 것은 그 특성상 진실성의 여부가 그 효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의 관리를 행정부 차원에 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정보의 의도적 이용 가능성이다. 첫째로, 행정부의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압력발생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언론을 통해 익숙해진 보복행정이라는 용어이다. 행정부의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는 보복행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위법자 또는 기업들의 주장은 왜 수많은 위법자(또는 기업)들 중에서 자신들만을 조사하는가 라는 것이고, 항상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투의 항변으로 이어진다. 쉽게 생각해보면,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몇 십대의 차 중에 자신만 교통위반 벌금을 되었을 때 억울 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의 항변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경찰이나 관리기관의 경우 아무튼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처벌 자체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조사를 통하여만 밝혀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조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항변이 형평성의 입장에서는 타당하게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행정,   사회집중,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