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취업, 금융 분야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과제

소개글

창업, 취업, 금융 분야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창업분야
인터넷 쇼핑몰 등의 사업시 통신판매를 할 경우, 규제 완화를 해야함

2. 취업분야
기업체의 신규직원 모집시 나이의 규제 사항에 대한 완화 요구

3. 금융분야
신용카드회사의 카드 대금 연체 관련,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 초래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본문내용

한 조건으로서 계약 당사자(채무자 본인)이외에 1인을 보증인으로 두게 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대환대출의 연체시, 채무자 당사자 이외에 보증인에 대한 피해(강력한 추심, 독촉, 압류등의 위협의 대상)가 막대한 상황임.
◆ 개선방안
카드 연체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할 시 기존에 채무자 이외에 1인 보증인을 요구하게끔 하던 카드사들의 규제에서 보증인을 입보하지 않고 대환대출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신용카드사에 대한 운영상의 시정을 요구해야함.
◆ 기대효과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보증인으로 내새웠던 채무자들은 대환대출 계약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보증 채무로 인하여 일순간에 거액의 채무를 떠안고, 자살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국민들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를 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시중은행의 규제사례 - 통장 개설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개설을 해야하는 점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통장을 개설할 시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지참을 해야만 통장을 개설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중 은행의 정책은 은행거래에 익숙하지 않거나 글을 쓰는데 불편함이 많은 60세 이상 노인(문맹자 포함)들이나 은행 이용에 서투른 아이들의 경우 꼭 본인이 통장을 개설을 해야한다는 규제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은행사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금융이용상의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완화되어야할 규제항목에 포함이 된다.
◆ 개선방안
통장개설시 가족이 대리로 개설할 수 있도록 대리인 개설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은행에 가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즉, 가족 중 1인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 등본)를 지참하고 통장개설자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통장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중 은행에 규제 완화를 촉구해야한다.
◆ 기대효과
대리인 출석만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지므로,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대리인을 통해서 통장 개설을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들의 금융 이용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합리화될 것이다. 더불어 은행 이용의 간편화 및 편리함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 및 가정의 은행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시중 은행의 수신고도 증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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