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개념과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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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거의 개념과 기본원칙
1.선거의 개념
2.선거의 기능
(1)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
(2)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기능
(3) 정치적 충원 기능
3.선거의 기본원리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5) 자유선거
4.선거의 지도이념
(1) 평등의 원리
(2) 자유의 원리
(3) 공정의 원리


Ⅱ. 선거제도의 유형
1.대표제
(1) 대표제의 의의
(2) 대표제의 유형
2.선거구제
(1) 선거구의 개념
(2) 선거구제의 유형
(3) 선거구제의 장단점


Ⅲ. 투표 제도
1.투표의 의의
2.투표제도의 유형
(1) 투표권 행사의 강제여부에 따른 구분
(2) 투표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른 구분
(3) 기표방법에 따른 구분
(4) 복수선택 여부에 따른 구분
(5) 투표장소에 따른 구분
(6) 범주투표와 순위투표

Ⅳ.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
1.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2.선거구 획정
(1) 국회의원 선거구
(2) 시·도의원 선거구
(3)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4) 교육위원 선거구
3.선거별 의원정수
(1) 국회의원 정수
(2) 시·도의원 정수
(3) 자치구·시·군의원 정수
(4) 교육위원 정수
4.선거일과 선거기간
(1) 선거일 결정 방법
(2) 선거별 선거일
(3) 선거기간
5.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의 의의
(2) 선거인명부의 작성
(3) 열람
(4) 사본 교부
6.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추천제도
(2) 후보자 등록방법
(3) 기탁금
7.선거공영제
(1) 의 의
(2) 선거공영제의 종류
8.우리나라의 투표절차
(1) 일반투표소 투표
(2) 부재자투표소 투표
(3) 거소투표
9.개표제도
(1) 개표의 의의
(2) 개표 방법의 유형
(3) 유무효투표 사례
10. 선거의 공정성 확보제도
(1) 선거의 전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2)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제한
(3)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4)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및 언론공무원 등의 중립의무
(5) 선거에 관한 쟁송


ⅴ. 외국의 선거제도
1. 일 본
2. 프랑스

본문내용

비례대표제는 전체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당선을 희망하는 순위를 기재하여 투표를 하여 제1순위로 지명된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선기수를 초과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기수를 초과한 표는 제2순위로 지명된 후보자에게 이양되는 의석배분 방법이다.
③ 장,단점
장점으로는 투표의 결과가치도 반영시키려는 점에서 평등선거에 가장 적합하고, 소수의 보호에 유리하고, 선거구분할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단점으로는 군소정당의 난립이 우려되고, 소수의 보호를 위하여 다수의 형성과 기능이 희생되게 되고, 정당의 일방적 주도와 영향 때문에 일반대중이 정치에서 소외되며, 금권 파벌정치의 온상이 되기 쉽고, 대의의 이념과의 갈등이 있고(전체국민의 대표성보다는 집단대표의 기능이 강조되므로), 의원내각제와의 조화가 어렵다.
2. 선거구제
(1) 선거구의 개념
선거구는 전체의 선거인을 일정단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단위 지역을 말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시도교육감선거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므로 선거구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선거구 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2) 선거구제의 유형
1) 소선거구제
① 개 념
소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대표자 1인만을 선출하므로 다수대표제도라고도 한다.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행정구역이 토대가 되며 인구의 분포도에 따라 하나의 행정구역을 둘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기도 한다. 투표방법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획정에 있어다수당에 의한 당리당략적인 선거구획정(gerrymandering)3)의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인도 캐나다 등에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시 선거구별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② 장, 단점
우선 장점으로는 양대정당제를 확립할 수 있고 각 선거구의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거구의 평균적 의견에 충실하여야 하므로, 정책이 유사한 정당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안정된 정치상황을 확보할 수 있고 선거인과 의원간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으며 선거인의 대표선택을 용이하게 하는것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당선인 이외의 자가 획득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의 배분이 불균형하게 되며 의원이 지방적 편견을 가지기 쉽고 매수 기타 부정에 의한 부패의 가능성의 크다는 것이다.
2) 대선거구제
① 개 념
대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1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수의 지지를 받는 대표자도 선출이 가능하므로 소수대표제도라고도 한다. 투표방법은 단기 또는 연기방식이 모두 채택될 수 있으며, 대부분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이지만, 연기투표 방식의 경우 다수대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장,단점
우선 장점으로는 소수대표가 가능하고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사표가 적어지며, 인물 선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민대표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고 선거 간섭이나 부정선거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고 선거시의 쟁점으로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의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고 선거비용의 지출이 과도하게 되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격이나 식견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보궐선거나 재투표가 곤란하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3) 중선거구제
중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대선거구제에 속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지역구의 과대와 과소에 따른 모순과 결함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5공화국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4) 혼합선거구제
혼합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 또는 1선거구에서 2인이상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 소 선거구제의 결점을 상호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며, 득표율과 의석비간의 편차가 적고 선거구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고, 정당정치의 발전과 선거과열 방지를 위한 것이다.
※ 앞에서 언급했던 선거구제의 종류 및 장 단점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장 점
단 점
채택국가
소선거구제
(1구 1인)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 안정
지방적 명망가에 유리
선거인의 후보자 파악 용이
선거비용의 비교적 소액 지출
선거범죄규제 용이
선거관리의 용이
지방적 세력가의 당선으로 의원의 질 저하
신진인사의 진출에 불리
과다한 사표의 발생
선거운동의 과열화
선거간섭매수의 가능성
게리맨더링의 우려
미 국
영 국
캐나다
프랑스
호 주
장 점
단 점
채택국가
중선거구제
(1구 2-4인)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진출 가능
선거구역의 과대과소에 따른 각종 결점 완화
대정당, 소정당에 공정한 진출 용이
동일정당내의 당원끼리 다투는 폐해발생 우려
보궐선거나 재선거실시 곤란, 후보자의 식별곤란
선거간섭, 매수의 가능성
선거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
대선거구제
(1구 5인이상)
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에 진출에 용이
전국적인 인물의 당선 용이
사표의 감소
정실매수등의 부정방지 용이
정당정치의 발전과 선거과열 방지
군소정당의 출현으로 정국불안정 우려
선거비용 과다소요
후보자난립의 우려
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 저조
선거공영이나 재선거, 보궐선거의 실시 및 선거관리곤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혼합선거구제
(1구1인, 1구 2인이상)
대소선거구제의 결점을 상호보완
득표율과 의석비간의 편차가 적고 선거구 불평등문제 해소
정당정치의 발전과 선거과열 방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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