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에 관련된 신문기사-프랑스편

소개글

과거사청산에 관련된 신문기사-프랑스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료 1. 레지스탕스박물관장 기 크리보피스코(02.03.06/한겨레)
자료 2. 나치부역언론인엔'관용'이없었다 (한겨레 01.3.30)
자료 3. '나치부역'숨김없이서술 ; 홍세화/<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지은이 (한겨레 01.4.20)
자료 4. 보르드법원'반인륜범죄'재판(97.10.9/대한매일)
자료 5. 유대인학살파퐁16년재판다음달8일선고(97.9.24/한겨레)
자료 6. 클라우스바르비리용교도소에서사망(91.9.27/중앙일보)
자료 7. 나치전범'佛수도원은신'파문(92.1.13/경향신문)
자료 8. 유대학살무죄판결파문(92.5.10/중앙일보)
자료 9. 佛언론'부끄러운과거'집중조명(92.7.20/한겨레)
자료 10. 페탱은역적인가영웅인가(92.11.18/동아일보)
자료 11. “민족반역자역사에맡길일아니다”(93.6.10/세계일보)
자료 12. 프랑스극우파나치부역자편들기(94.4.26/한겨레)
자료 13. 佛전후구체제관료철저히청산(94.5.26/세계일보)
자료 14. 친나치부역자재판회부‘잘못된과거’심판시효없다(97.1.25/한겨레)
자료 15. 파퐁재판과일본(97.10.13/한국일보)
자료 16. 법정에선‘아우슈비츠戰犯’(97.10.21/경향신문)
자료 17. 프랑스의斷罪지연(97.10.22/세계일보)
자료 18. 프랑스‘역사바로세우기’(97.10.25/한겨레)
자료 19. 심판대오른부역정권(92.8.27/시사저널)
자료 20. 재판에 회부된 민족프랑스(97.10.20/Newsweek)

본문내용

년에 제정된 사면법이 그에게도 적용되므로 프랑스내 유대계 단체 등 원고측은 인류반역죄로 그를 기소했었다.
파리高法은 판결문에서 『유대인을 살해한 그의 행위가 이념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류반역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아울러 당시 나치에 협력했던 비시정권이 이념적 동기에서 유대인을 탄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역사적 해석까지도 덧붙였다.
파리고법의 판결내용이 알려지자 원고측인 각 유대인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계·정치계·문화계·인권단체 등이 재판결과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고,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反역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판결」이라며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 나로서도 놀라운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고, 프랑스 하원은 판결에 항의해 회의를 일시 정회하기도 했다.
프랑스 법원은 「리옹의 백정」으로 잘 알려진 클라우스 바르비에 대해 인류반역죄를 적용,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말 끝내 감옥에서 사망한 바르비가 프랑스인을 학살한 독일인임에 비해 투비에는 유대인을 학살한 프랑스인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나치점령 하에서 어린아이 1만1천명을 포함, 총7만6천명의 프랑스계 유대인들이 나치수용소로 실려가 독가스실에서 살해됐다. 그 배후에는 투비에처럼 나치에 혐력한 프랑스인들의 협조가 있었다. 이번 판결은 나치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기도 했던 쓰라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가급적 외면하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의 일반적 심리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흑인이 백인을 때리면 죄가 돼도 백인이 흑인을 때리는 것은 죄가 안되는 이중적 정의에 대한 불만이 이번 미국폭동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으로 지적되듯이 투비에에 대한 판결은 자유와 평등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내세우는 프랑스에도 이중적 정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료 9. 佛언론\'부끄러운과거\'집중조명(92.7.20/한겨레)
1942년 7월16일 새벽3시. 나치의 프랑스 점령기간 중 가장 어둡고 수치스런 역사가 기록됐다. 파리 등에 거주하는 유대인 1만2천8백84명은 이 시간 비시 친나치정권 하의 프랑스경찰 4천5백여명에 의해 일제히 검거됐다. 이들은 파리 15구에 있는 동계 자전거 경기장 벨로드롬 디베르에 2일간에 걸쳐 모두 집결됐다. 유대인들은 수일 후 프랑스 각지의 집단수용소에 분산됐다. 그리고 아우슈비츠행 기차를 탔다. 어린이 4천50명, 여자 5천8백명이 포함된 이들 중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 이날의 작전명은 「봄바람」이었다.
프랑스 유력지들은 「벨로드롬 디베르 대검거」로 불리는 이 사건의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당시 비시정권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르몽드와 르피가로지는 당시의 자세한 상황전개와 목격자 생존자의 증언을 발굴, 게재했다. 「끔찍한 기억」「참을 수 없는 비명」등의 제목이 말해주듯 생존자들은 새벽의 검거장면, 벨로드롬에서의 비참한 모습, 부모와의 이별등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히 증언, 충격을 주었다. 유력 시사주간지인 누벨오브세르바퇴르지는 프랑스 당국에 의해 운영됐던 유대인 집단수용소의 실태를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로 고발했다. 렉스프레스지 역시 커버스토리로 비시정부 수반이었던 페렐장군을 추종하는 극우적 이데올로기의 공공연한 부활을 경고했다.
프랑스내의 유대인 체포의 시발점이 된 50년 전 이날을 맞아 비인간적 죄악에 대한 상기와 함께 논란의 핵심은 프랑스 정부가 당시 비시정권의 죄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대계 중심의 지식인 수백여명은 지난달 벨로드롬 50주년위원회를 창설하고 미테랑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정부의 공식인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테랑 대통령은 14일 혁명기념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당시의 프랑스는 비시체제이었을 뿐 공화국정부가 아니었다』며 『프랑스 공화국 정부는 역사를 통해 인간의 평등을 실현해왔다』고 밝히고 프랑스 정부가 비시정권하의 잘못을 인정할 이유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50주년위원회는 당시 유대인 체포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프랑스 경찰 등 행정조직이며 이는 프랑스라는 체제하에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엄숙하게 죄악을 인정하는 것만이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과 나치에 저항해온 국민적 감정에 보다 충실한 길이므로 이제는 50년간의 침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미테랑 대통령은 16일 벨로드롬이 있었던 거리에서 거행된 추모식에 참석, 헌화하는 것으로 대신했을 뿐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게슈타포와 비시정권의 협조로 42년 한해에만 프랑스국적자 1만6천여명을 포함, 약 4만2천여명의 유대인이 프랑스내에서 체포 수용됐다. 이중 8백여명이 45년까지 살아 남았다. 나치 점령기간 중 총 희생자는 8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아직도 프랑스 사회는 대체적으로 유대인 사회에 대한 프랑스인의 범죄를 인정하려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당시의 경찰 간부 2명만이 기소됐을 뿐 관심을 끌었던 당시 리옹의 경찰책임자 폴 투비에에 대한 소송은 연초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프랑스 언론들은 벨로드롬 대검거 50주년을 맞아 부끄러운 과거를 집중조명하면서 국민들에게 의도적인 망각인가, 죄의식의 결여인가를 묻고 있다.
자료 10. 페탱은역적인가영웅인가(92.11.18/동아일보)
지난 11일은 프랑스의 1차대전 종전기념일이고 12일은 필리프 페탱 元師의 41주기. 전통에 따라 종전기념일 행사를 성대히 치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페탱 원수의 묘소에 조화 한송이를 봉헌한 것 때문에 프랑스는 요즘 시끄럽다.
페탱 원수는 만고의 매국노인가 아니면 호국의 영웅인가. 프랑스 현대사에서 영욕의 교차가 가장 뚜렷한 인물을 하나만 들라면 단연 필리프 페탱 원수(1856∼1951)가 꼽힌다. 1차대전 때 프랑스를 구한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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