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

소개글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지방자치의 연혁과 발전
1) 미국 지방자치의 연혁
2) 세금부문의 지방분권
3) 자치단체의 정책혁신

2. 미국의 지방정부의 주요내용
1) 지방정부 개요
2) 정부형태

3. 결론

본문내용

orough로 미국 전 지방정부의 99.8%인 19,348개 지방정부가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자치제인 Municipality의 새로운 설립은 비교적 어느 주정부나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설립 조건으로 규정한 내용은 우선 거주지 내의 유권자 20-25%가 찬성하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설립이 용이하므로 자치제 정부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는 1957-1997년까지 2,157개가 늘어 매년 15-20개 정도씩 새로 설립되었다.
서브카운티 행정부의 정부유형
시(City)
시정부는 미국 전역에서 서브카운티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자치제 정부 형태로 49개 주에 9,984개소가 존재하고 있다.
타운(Town)
타운 유형은 연방 통계청인 센서스 개녕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치제 정부 개념의 타운이고 다른 하나는 타운, 타운십 정부 개념이다. 자치제 정부 개념의 타운은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등 33개 주에서 4,406개의 지방 정부가 있으며 또한 타운, 타운십 정부 개념의 타운은 코네티컷, 일리노이, 캔자스 등 13개 주에 3,581개의 지방정부가 있다.
자치제 정부 개념의 Town과 타운 타운십 정부 개념의 Town 정부의 차이는 인구의 차이도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환경이고, 다음으로 정부 구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통계국의 센서스 편의를 위하여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타운십(Township)
타운십 정부는 운영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하나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타운 전체 회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도록 주정부가 법으로 규정하여 타운십의 정부구조 및 운영 사항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유권자 모두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제 일리노이, 미시간 , 미네소타, 오하이 등 8개 주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타운십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빌리지
자치제 정부에 속하는 빌리지 정부는 타운 정부 다음으로 인구가 작은 정부 단위로써 뉴욕주 등과 같이 하나의 법으로 규정되어 지방정부로 인정하는 주정부도 있고 또한 단지 조그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하는 주정부도 있다.
보로(Borough)
보로 정부는 보통 시보다는 인구가 적은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유형이며, 미국 총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3) 특별 목적의 지방정부
① 특별구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외에 특별한 목적 또는 특정한 사무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준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구를 두고 있는데, 보통 어느 한 가지의 기능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복합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구의 설치는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의 주민의 서명으로 청원을 한 다음 그것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통과가 되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별구는 기존의 지방행정단위의 구역과는 관계없이 설치된다. 특별구의 설치 예로는 학교구가 가장 많고, 그 밖에 보건위생, 소방행정, 도로건설, 공항건설 , 공익기업, 토양보전, 도시재개발 등의 경우에 많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 특별 목적의 지방정부가 유행하는 이유는 도시 주변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주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카운티, 시 등의 일반 목적의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비효율적이고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또한 민간 기법의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다양한 주민의 요구 사항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특별구는 1957-97년 사이에 20,259개소가 늘어 매년 평균 509개소, 전체적으로는 1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② 학교구
특별구의 하나인 학교구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지방정부로서 40년 전에는 대부분 지방정부 및 구역별로 설치하여 5만 개가 넘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로 지금은 1/3 수준인 13,726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교구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학교구에 투자되는 재정을 줄이기 위하여 인구가 5-6천 명 이하인 보로, 타운, 빌리지, 타운십 등에서는 인근 지역과 협의하여 2-5개의 지방정부별로 하나의 학교구를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구의 재정부담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통 지방정부 재정의 40-50% 정도가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각 학교구의 학생 수를 보면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시로서 647,612명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명칭만 있고 학생수가 전혀 없는 지역이 603개소나 있으며, 학교구별 학생수 평균은 2,703명이다.
3. 결론
미국의 지방자치는...
현재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폭넓은 자유재량을 가지고 활동하는 면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주정부의 창조물"로서 궁극적으로 그 존재는 주정부의 의사에 달려있다. 따라서 각 지방단체의 행정·재정에 관한 권한은 주정부의 구체적인 수권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최근에 주정부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응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던 교육, 사회복지, 도로 등의 행정 분야에서도 주내의 최종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부담하게 되어 그 결과로서 그 분야에 대한 주의 지방단체에 대한 감독지도의 강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재 주정부는 구체적으로 조언과 정보제공, 보고, 재정원조, 심사와 승인 등의 방법으로 지방단체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유형으로는 카운티 정부, 일반목적의 지방정부인 지방정부 의회와 서브 카운티 정부, 특별목적의 지방정부인 특별구와 학교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각 지방정부가 나름대로의 특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현대지방자치론 서기준 저
미국의 시정부와 지방자치 권오혁 저
지방연구의 실증연구 고바야시 요시아키 저
미국의 지방자치 김웅기 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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