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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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정책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과이다. 동북아 지역경제는 장래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이며, 지역 내외부의 무역량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 동안 동북아 국가들은 도로철도공항항만과 같은 교통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늘어나는 교역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교통시설의 수용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계획이 완수되면 확충된 교통시설은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데 막대하게 공헌하게 되고,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협력도 증진시킬 전망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그들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하다. 이 지역의 균형잡힌 경제발전과 더욱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의 투자재원을 각 국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냉전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경제 규모는 세계 무역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 내의 무역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동북아 경제시장은 인적자원, 높은 저축률과 그에 따른 투자율, 자유시장 여건 등을 지니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높다.
이러한 동북아 시장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 주체들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은 정치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 최대 장애물은 역시 북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며, 경제시스템의 여러 가지 장벽, 그리고 교통시스템의 절대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동북아 경제가 긴밀한 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통통신네트워크의 구축이 절대적이다. 또한 북한과 같이 낙후된 동북아국가에는 적합한 교통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도약을 위한 남북관통철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남북관통철도가 갖는 안정성, 신속성, 경제성 등 파급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당위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1개의 노선을 먼저 복원하여 제한된 규모의 컨테이너 화물의 철도시범운행을 하면서 운행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경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통상협정, 통행협정, 통신협정 등을 체결하고 남북관통철도 접경지역의 철도시설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관통철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법제도의 막연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적개발원조자금의 규모를 증대하여 남북관통철도의 구축을 위한 철도망의 정비와 미연결 구간의 연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철도개발사업이 일과성에 그치며, 관련업무가 관련부처간 다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관통철도 구축사업의 위험을 분산하여 안전성 있고, 적정한 수익률이 보장되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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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력,   과학기술협력,   문화콘텐츠 남북교류,   남북관통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