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목차

1. 헌법전문
-헌법전문의 의의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헌법전문의 내용과 헌법의 기본원리
2.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평화국가의 원리
-기본권존중주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3. 한국 헌법의 특징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본문내용

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현행헌법은 제4공화국 헌법과는 달리 제10조에서 기본권을 초국가적인 자연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제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제한근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8.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현행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고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군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문민정치의 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9. 복지국가주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으며, 기본권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34),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무를 규정하며(§34), 나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35) 복지국가건설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32)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2) 또, 상이 군경과 전몰 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취업권을 보장하고(§36), 혼인과 가족 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도록 강조하여(§36) 복지국가주의를 실질화하고 있다.
10.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로서 제119조 이하에 경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119)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그 바탕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고 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경제사회정책을 펴고, 어느 정도의 경제통제를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Ⅲ. 한국 헌법의 특징
한국 헌법이 가지는 특수성을 기본원리의 형식면에서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형식은 일반적인 진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기본원리에 있어서의 형식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헌법이 가지는 특수성을 찾는 것은 한국의 근대 및 현대사에 대한 고찰에 뒤이어야 한다. 곧, 역사를 기반으로 현행 헌법이 가지는 특수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가 한국이라는 지역적 제한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모든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가 특수성을 지니겠지만, 여기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에 한하여 한국 헌법이 지니는 특수성을 진술한다.
①군의 정치적 중립성 - 헌법 §5 2항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현실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하겠다. 이는 한국의 현대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바로 군세력에 의한 헌법질서의 유린, 군세력의 정치세력화와 그에 따른 억압적 권위주의의 만연 등으로 인해 §5 2항의 내용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헌법 §119의 내용은 시장경제주의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주의에 부분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과거 근대화 정책 시기의 정부주도적인 경제개발에 영향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수정자본주의체제를 취하는 타국가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한국이 과거에 경험했던 경제개발 시기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면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는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2.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3. 김철수, 한국헌법, 법영사, 1990,

키워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   헌법전문,   헌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