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토지는 하나님의 것』

소개글

부동산 투기『토지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A. 개념의 정의
1. 부동산의 개념
2. 투기의 개념
B. 사례검토
c. 문제분석
D. 성경적, 신학(교리)적, 윤리적 반성
1. 성경적 반성
2. 신학(교리)적 반성
3. 윤리적 논의들과 그에 대한 반성
E. 교회의 실천
1. 목회적 실천
2. 사회적 실천
3. 법제정(법제화)을 통한 실천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조달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로운 점은 이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영원히 종식시킨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와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하신 여러 조치들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해진 여러 조치들인 너무 까다롭고 번거롭거나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단지 까다롭기 때문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 중에서 부동산 투기를 생활방편으로 삼는 자들은 얼마든지 파고나갈 구멍을 찾거나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주며 또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한 부동산 투기는 결코 막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암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이것은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행위를 통하여 생기는 이득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3.법제정(법제화)을 통한 실천 대천덕, 『복음과 상황』 (우리는 부동산투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통권204호, 1984), 78-83쪽.
만약 정부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땅(시골에서는 1천- 3천평, 도시에서는 10평 정도)보다도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그 땅에 대한 토지 대여비를 에누리 없이 거둔다고 해보자.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손해 보도록 만들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큰 빌딩을 지을 만큼의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땅 소유자들은 싼 가격에 그 땅을 내놓아서 그 땅에다가 기업.발전은 물론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몇몇의 특정인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효용가치가 놓아지는 것도 정부가 그 땅위에다도로를 놓고 상수도, 하수도를 묻고, 전화 및 전기를 가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투기자들은 이미 정부가 애써 창조한 그 땅의 효용가치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는, 엄밀히 말하자면 국가 재정의 일부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이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일 자신들이 만들지도 아니하고 가치창조도 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를 지불 하도록 한다면 땅값은 언제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이 땅위에다가 상점, 사무실, 아파트 그리고 공장들은 짓기 위해 몰려들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 문제에 관한 한 가지 현실적인 해결책은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적정량 이외의 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를 거두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 시키는 일 인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건물은 물론 토지에 부과되는 모든 특별 세금은 없애야한다.
Ⅲ. 결 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토지는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사회의 전체경제도, 한 개인의 경제생활도 토지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성경의 토지법은 이렇게 중요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하는지 알려주는 법이다. 성경의 토지법은 레위기 25장에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어있다. 23절에서는“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 임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기업(基業, inheritance)을 전제로 한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공평하게 분배하셨는데, 이때 분배된 토지를 기업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이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23절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각 가족이 각자의 기업을 누리는 이상적인 상태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이다. 토지를 한번 팔면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는 침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강조한다는 것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평등해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뿐이다.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사회주의와는 달리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누리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 문헌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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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경제부. 『부동산 실명법해석 사례집』. 재정경제부, 2001.
황호선. 『신앙과 물질』. 벧엘 장막 출판사, 2001.
이문숙. 『돈버는 부동산은 분명 따로 있다』. 더난 출판사, 2002.
김명규. 『오르는 부동산 사들이는 100가지 방법』. 아라크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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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소. 『토지 보상법』. 한국감정원, 2003.
B. 정기간행물
백인욱. 부동산투기와 토지문제. 기독교사상, 통권368호(1989년 8월).
양혁승. 재벌의 부동산매각조치배경과 한계, 빛과 소금, 통권64호(1990년 7월).
나원준. 부동산투기에 열 올린 통일교. 현대종교, 통권197호(1990년 9월).
이한민.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척결주장. 빛과 소금, 통권53호(1989년 8월).
이나경. 부동산투기 시민이 근절합시다. 빛과 소금, 통권55호(1989년 10월).
이대호. 부동산투기의 성서적조명- 이땅에 홀로 거하려는 욕심 많은 땅부자들. 신앙계, 통권 265호(1989년 4월).
대천덕. 크리스챤의 윤리적인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것 인지요?. 신앙계, 통권253호(1988년 4 월).
대천덕.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신앙계, 통권204호(1984년 3월). 78p.
윤세민. 부동산투기 전국을 들썩인다. 빛과 소금, 통권35호(1988년 2월). 125-129p.
정요석. 부동산 신앙의 천국 대한민국. 복음과 상황 통권 20권(1993년 6월). 1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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