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SOFA협정)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미행정협정(SOFA협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SOFA란 무엇인가
2.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역사적 개관
3.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4. SOFA로 인한 한국민의 피해상황

Ⅲ. 결 론

본문내용

정부가 과연 진정한 정부로서 가치가 있단 말인가?"
SOFA협정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정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미국은 강대국, 우리 나라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안일한 사고에 빠져있던 내 자신을 일깨우며 내린 결론은 우리 정부가 SOFA협정 개정에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자료, 논문,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단체까지 그 양과 규모는 실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방대했으며 이는 곧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 협정으로 고통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독극물 한강방류 사건, 매향리 사격장 사건, 노근리 민간인 피해사건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우리 사회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반미 움직임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으나 반미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앞으로도 한 미 공조관계는 튼튼히 유지돼야 하며 반미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알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표현한 '공조관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반미감정에만 치우쳐 무조건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한 미 공동의 작전권 행사로 한반도 전쟁억제를 비롯하여 경제발전에의 기여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안정적 역할 기대 등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근리 학살사건부터 반미감정 유발의 당사자인 주한미군도 한국이 8 15 해방 직후나 6 25전쟁기와 같이 미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피원조국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혈맹의 우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SOFA 개정문제, 환경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질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이 한미행정협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한미행정협정을 우리 손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참고 문헌》
*國際法 新講 이중범, 이병조 공저(1998) 일조각 출판사
*韓美行政協定 硏究 이석우(1995) 청년의 시각
*國際法의 理解 정인섭(1997) 홍문사
*http://sofa.jinbo.net
*http://www.onekorea.net
*http://mehyang.kfem.or.kr
*http://kfem.or.kr
*http://www.joongpil.or.kr
*http://www.peacekorea.org
*http://inp.or.kr
*http://www.hani.co.kr
(인터넷 한겨레 9.27일자,10.19일자)
*http://www.chosun.com
(인터넷 조선일보 10.26일자, 10.27일자, 1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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