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법 논쟁과 리카도 맬더스 입장 연구

소개글

곡물법 논쟁과 리카도 맬더스 입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곡물법과 그 논쟁

1. 곡물법이란

2. 곡물법 논쟁 당시의 상황

3. 논쟁의 주요 골자

(1)빵 값과 임금과의 관계
(2)계층간의 갈등
(3)계층간의 이해관계
(4)농업의 성격
(5)수출에 미치는 영향

Ⅲ. 리카르도의 이론

Ⅳ. 맬더스의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민들을 지주의 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단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지주들은 제조업자는 인구의 소수에 불과한데 선동적인 기술로서 인구비율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3) 계층간의 이해관계
이 논쟁은 계층간의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지주 계급의 세금부담이 과연 무거운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곡물법을 옹호하는 자들은 지주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 무역 옹호자들은 그와 반대로 지주들은 그들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들은 1692년 이후 토지세는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반면 토지 가격은 7배나 상승하였다고 비판한다.
곡물법 반대동맹은 그 자신들의 주장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려 노력하였으며, 따라서 소작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곡물법은 지주 계층에게만 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곡물의 가격이 오르면 땅 값도 오르기 때문에 농민들도 단기간 으로는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작관계를 갱신 할 때 더 높은 소작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득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보호론자들은 동맹이 도시 근로자에게는 곡물법으로 비싼 빵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고 또 농민에게는 비싼 곡물법으로도 이익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또 지주들은 지대(rent)를 3%만 받는데 비해 자본가들은 투자한 금액의 20%내지 50%를 이자로 받는다고 비판하였다.
(4) 농업의 성격
농업이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산업인가. 이 논쟁은 오늘날에도 농업인들이 종종 의지하는 문제이다. 오늘날의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의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영국의 농민과 지주들도 농업은 특별한 산업이고 보호 받아야 된다고 믿었다. 그들은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여 토지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며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재산인데 반하여, 자본은 토지의 경작에 묶여 사용되기 전에는 매우 불확실한 소유라고 하였다.
자유 무역가들은 이런 주장을 비난하면서 농업은 만약 이익을 내지 못하면 문 닫고 다른 곳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산업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무역을 농업에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유 무역가인 흄은 솔직하게 만일 자기가 선택해야 한다면 식량은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5)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는 산업부문은 성장하고 농업부문은 쇠퇴하는 산업화의 중요한 특성과 관련된다. 중산계층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영국의 부는 결국은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에 의존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지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내무역은 국제무역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국과의 무역은 종종 다른 나라의 관세에 의해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수출산업은 국내 노동력의 일부만 고용하기 때문에 이들만을 위한 정책은 다른 분야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불공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후생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영국이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무역을 자유화 하였을때 온 세계가 무역을 자유화 하도록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즉, 만일에 일방적으로 혼자서만 무역자유화를 할 경우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두 대립된 관점에서 벗어나 어떤 사람은 중간적 입장을 취해서 곡물법 철폐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대신 영국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유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자전체의 후생과 관련하여 관세의 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공헌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보호론자들은 국자의 빚이 800만 파운드임을 상기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취한면 영국은 빚에 대한 이자 지급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자유무역에 대한 열렬한 신봉가들은 곡물법이 사실상 생산비증가를 가져왔고 따라서 무역기회를 제한하여 관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국내적으로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되어 물품세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Ⅲ. 리카르도의 이론
‘우리나라가 어떤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우리의 물건의 가격이 외국의 물건 가격보다 더 싸야 한다. 그러하니 외국의 물건을 수입할 때는 세금을 물려 비싸게 하여 수입이 안되게 하고 우리의 물건을 외국에 팔 때는 보조금을 주어 싸게 만들어 잘 팔리게 합시다’ 자, 방금 한 이 말 어디에 잘못된 점이 있을까? 여기에서 모순을 찾기란 참으로 힘들지만 리카도(D. Ricardo)는 이 절대우위론을 통렬히 공박하고 나선 것이다. ‘나라간에 어느 물건이 더 싼가를 보지 말고 나라안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싼 물건은 수출하고 더 비싼 물건은 수입하라’는 비교우위론은 오늘날 경제학의 밥상에 올라와 있지만 리카도는 생전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끈질긴 설득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천재라는 리카도가 중상주의와 싸운 계기는 곡물법이다. 곡물법 논쟁은 1813년의 풍작과 평화회복에 따라 대륙으로부터 곡물수입이 증가하여 곡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지주세력이 곡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데서 일어났다.맬더스가 지주와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곡물수입제를 주장하고 나왔을 때 리카르도는 신흥 부르주아지와 소비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여 자유무역론으로 대결하게 된다. http://phya.yonsei.ac.kr/~rh003/books/ricardo.htm
그는 이 싸움에서 중상주의에 참패하였다. 세상없는 천재가 둔재들과의 싸움에서 졌다. 바로 그만큼 중상주의의 힘은 막강한 것이다. 리카도가 중상주의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모습을 보자.
무대는 나폴레옹 전쟁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시작하자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영국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기 위해 유럽대륙 봉쇄령을 내린다. 영국의 곡물이 부족하여 곡물가격이 폭등한다. 당연히 영국의 농토 주인들은 짭짤한 폭리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어디 영원히 계속되는가? 나폴레옹이 왼쪽 가슴을 만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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